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¹⁾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지난 4년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협은 한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의 개선과 AI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영국의 데이터분석 미디어인 Tortoise Intelligence가 ’19년부터 매년 발표(’23.6)

글로벌 AI 지수로 본 韓 AI, 굳건한 미·중 양강 체제 속 세계 6위

  23년 6월 발표된 글로벌 3대 AI 지수²⁾ 중 하나인 ‘글로벌 AI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종합순위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³⁾ 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스탠포드 AI 지수(스탠포드대 HAI 연구소), 정부 AI 준비지수(옥스포드 인사이트), 글로벌 AI 지수(Tortoise Intelligence)

3) 총 7개 부문: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민간투자 (상세 내용 <첨부자료> 참조) 

  한편, AI 산업의 미·중 양강 체제는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AI 전문인력 등 ‘인재’, 인터넷·모바일 등 ‘인프라’, 학술논문·R&D 등 ‘연구수준’, 특허 수 등 ‘특허(개발)’와 AI 기업 수·투자 규모 등 ‘민간투자’ 부문에 이르기까지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에 등극했다. 중국은 ‘인프라’, ‘연구수준’, ‘특허(개발)’, ‘민간투자’ 부문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두며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① 우수 : 특허(개발)(3위)·정책(정부전략)(6위)

  한경협은 AI 특허(개발)와 정책(정부전략) 부문이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분석했다. 

  AI 관련 특허 수 등을 나타내는 특허(개발) 부문은 3위를 기록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청⁴⁾에 의하면 ’11년부터 ’20년까지 국적별 초거대 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관별로 분석했을 때는 한국의 삼성이 1위로 IBM(2위), 구글(3위), 바이두(5위) 등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챗지피티(챗GPT)의 핵심,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본격화 보도자료(특허청,’23.2)

  또한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정책(정부전략) 부문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하며 AI 공공투자 규모 및 기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년에는 31위를 기록하며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차지한 것에 반해, ’23년에는 정부의 잇따른 AI 육성전략 발표에 따라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이후,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 등의 AI 산업 육성책을 차례로 발표하며 AI 초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② 개선(보완) : 운영환경(11위)·인재(12위)·연구수준(12위) 

  AI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지난 4년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르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이터 관련 법률 수준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은 ’19년에는 30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데이터 3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23년에는 1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AI 설명요구권⁵⁾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 AI 서비스 이용자가 AI의 의사결정 원리(알고리즘)에 대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AI 전문인력 수를 의미하는 인재 부문 또한 ’19년에는 28위에 그쳤던 것에서 ’23년에는 12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엔지니어 수에서는 20위를 차지하여, 데이터분석 관련 인재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아울러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⁶⁾’에 의하면, 우리나라 AI 부족 인력은 총 7,841명으로 집계되어 1,609명(’20), 3,726명(’21) 대비 해마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AI 인력 부족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AI 관련 출판물과 R&D 규모 등을 의미하는 연구수준 부문은 12위를 기록하여 ‘19년의 22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세부 항목인 GDP 대비 R&D 투자 비율과 투자 규모는 각각 2위와 5위로 양적 측면에서 R&D 투입 수준은 높은 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I 관련 출판물 수는 11위로 재정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6)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3.4)

③ 부진 : 민간투자(18위),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

  한편 한국 AI 산업의 가장 부진한 부문은 AI 민간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등을 의미하는 민간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18위를 차지하여 총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수 점수로도 8.3점에 불과하여 상위 10개국 평균(29.0)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홍콩(19.2점)과 인도(8.9점)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은 AI 관련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 부문의 세부 항목인 AI 관련 상장기업 수에서 한국은 총 6개 기업으로 11위를 차지하여, 미국(172개)과 중국(161개)은 물론이고 일본(26개)과 대만(9개)에 비해서도 부족하며,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에서도 19위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보다 종합순위는 낮은 이스라엘(7위)은 AI 관련 상장기업 수와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에서 모두 4위를 차지하여, 한국이 이스라엘의 활성화된 창업생태계를 벤치마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⁸⁾’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업이 사업 운영상 느끼는 애로사항 중 ‘AI 인력 부족’과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로 말미암아 AI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인재와 데이터 활용 전반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8)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3.4)

인력 부족 및 부진한 민간투자 개선을 위한 적극적 규제완화 필요 

  한경협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며, “기술력의 핵심은 곧 인재이므로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도 적극 영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글로벌 AI 지수 개요 및 전체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