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에 앞장서는 것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2022. 9. 30.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