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신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조사가 나왔다.

신정부 최우선 협력 국가:미 86.8% > 북 5.0% > 중 3.2% > EU 2.1% > 일 1.4%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신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86.8%)은 신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 5.0% ‣중국 3.2% ‣EU 2.1% ‣일본 1.4% 순이었다.

  한편, 국민 열 중 일곱은 한국이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중국‧러시아보다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8.0%이었고,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7.7%, 북한‧중국‧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주1)였다.

＊ 주1) 미국‧일본과 매우 긴밀한 협력 38.3%, 미국‧일본과 다소 긴밀한 협력 29.7%북한‧중국‧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협력 1.6%, 북한‧중국‧러시아와 다소 긴밀한 협력 2.7%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5%이었고,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 북한‧중국‧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주2)였다.

＊ 주2) 미국‧일본과 매우 긴밀한 협력 39.1%, 미국‧일본과 다소 긴밀한 협력 30.4%북한‧중국‧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협력 1.6%, 북한‧중국‧러시아와 다소 긴밀한 협력 4.5%

국민은 한일관계 개선, 쿼드 가입 추진, 중국에 당당한 입장 표명 원해

  국민의 74.9%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응답률은 ‣매우 필요 22.0% ‣다소 필요 52.9% ‣다소 불필요 18.5% ‣매우 불필요 6.6%였다.

  양국 관계 개선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일본의 사과를 받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는 방안(5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는 관계 개선 노력 안 함 21.1% ‣일본의 사과 및 배상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 개선 노력 진행 17.9% ‣일본의 사과를 받고 배상은 국내에서 해결 10.3% 등이었다.

  국민 열 중 여덟(77.1%)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쿼드 국가에 외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 응답률은 ‣매우 긍정적 24.1% ‣다소 긍정적 53.0% ‣다소 부정적 17.3% ‣매우 부정적 5.6%였다.

  쿼드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현행 백신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69.0%)이 가장 많았고, ‣전면 가입 추진(17.5%) ‣추진 반대(7.5%) ‣중국 등과 협의 후 추진(6.0%) 순이었다.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에 당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중관계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국 정부가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열 중 여덟(84.9%)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 의견은 15.1%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응답률은 ‣매우 찬성 30.1% ‣다소 찬성 54.8% ‣다소 반대 13.0% ‣매우 반대 2.1%였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 확률이 높더라도 신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80.0%)이 많았다. 구체적인 응답률은 ‣매우 긍정적 27.0% ‣다소 긍정적 53.0% ‣다소 부정적 15.6% ‣매우 부정적 4.4%였다.

미중일 호감도(10점 만점):미국 7.0 > 일본 3.7 > 중국 3.2... 미국이 중국의 2배 이상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호감도(10점 만점)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미국 7.0점 ‣일본 3.7점 ‣중국 3.2점 등으로 응답하였고, 미국의 호감도가 중국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진행된 조사^주3)에서 미국의 호감도는 6.8점, 중국의 호감도는 3.5점으로 나타난 것과 대비하여 미국은 0.2점 상승하고, 중국은 0.3점 하락하였다.

＊ 주3) ‘미중패권 경쟁으로 양자택일 시, 국민이 바라는 선택은?’ 설문조사(전경련, ’21.5월) / 당시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사하지 않음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중갈등 심화, 한일관계 경색 등 한국을 둘러싼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적절한 외교 관계 설정, 한일관계 개선, 단계적 쿼드 가입 추진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외교‧안보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국민이 바라는 경제외교안보정책 조사표 및 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