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11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일관계 악화 이후, 양국 교역․투자 위축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뚜렷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중 한국의 對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주1)한 가운데,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 △4.7%, ‣EU △4.8%, ‣일본 △11.9%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하였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 주1) 한국의 對세계교역액(억 달러) : 10,522(’17년)→11,401(‘18년)→10,455(’19년)→9,801(‘20년)

< 2017~2018년 vs. 2019~2020년 교역액 비교>

  악화된 한일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 순투자액^주2)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68백만 달러에서 125백만 달러로 △25.6% 급감하였다.

＊ 주2) 해당연도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투자액

< 2017~2018년 vs. 2019~2020년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순투자액은 2017~18년 12.6조 엔에서 2019~20년 18.6조 엔으로 47.8% 증가한 반면, 한국에 직접투자는 2017~18년 5,786억 엔에서 2019~20년 2,194억 엔으로 △62.1% 감소하였다.

< 2017~2018년 vs. 2019~2020년 일본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

교역 감소로 인한 한국 타격 : 생산감소액 △1.2조 원, 부가가치감소액 △5,900억 원 등

  한경연이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주3)한 결과, 2019~2020년 중 한국은 생산유발액 △1.2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 원, 취업유발인원 △13,3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3) ‣한국의 對日 수출 추세치 제거 ‣코로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한국 산업연관표(한국은행)에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인원 추정→ 상세방법은 첨부 참조

  한경연은 “일본도 2019~2020년 중 對韓 수출액^주4)이 △14.7%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주4) 한국의 對日 수입액(일본의 對韓 수출액, 억 달러) : 1,097 (’17~’18년)→ 936 (’19~’20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轉移)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