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한미/미한재계회의 공동선언문

2022. 10. 19-20

서울, 대한민국

10월 19~20일(한국 시간) 한미재계회의 및 미한재계회의(이하 “협의회”)의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인들이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협력의 우선 분야로서 핵심 및 신흥기술, 주요 산업에서의 공급망 탄력성, 경제·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이슈 등의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협의회는 또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다음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1. 한미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대유행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글로벌 공급망 및 세계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양국의 경제계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양국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양국 민간 경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지속적인 무역과 투자를 위해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따라서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사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약정과 정신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규제 등의 조치 철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로 인해 야기된 한국산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FTA와 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비차별적 해결의 모색

•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SAPA)와 같은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규칙, 중복된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의 철폐

•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과 보상을 적법하게 인지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차별적이거나 무역제한적 조치를 자세하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 

•  정책의 계획, 수립 및 구현 단계에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채널 확보와 경제계로부터의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의 보장

•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 촉구

2. 핵심 부문에서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공급망의 안보와 회복탄력성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맹국들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모두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과 기업 모두에게 도전이 제기된 가운데, 공급망 탄력성을 위해 국제교역의 이점과 특히 주요한 전략적 영역에서의 미래 위기를 대비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한(like-minded)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과 같은 핵심 전략 분야에서 그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징벌적 접근이나 신규 무역장벽 정책의 수립은 지양해야 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및 시장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국과 함께 양자 및 다자간 협업 강화 민관 모두에서의 협력 강화. 특히, 반도체, 배터리, 광물, 제약, 국방 및 상업적 항공우주 산업 등

•  공급망 탄력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 다각화 및 신규 투자 지원하고, 국제교역과 투자 관련 장벽을 만들지 말 것

3. 디지털 경제의 규제 협력을 촉진하고 중요/신흥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교역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높은 기술적 역량과 수출 잠재력, 시장성을 겸비하고 있어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역시 디지털 상품의 선도적 수출국이며 특히 콘텐츠과 창조산업에 있어 강력합니다. 양국 경제계는 보호무역주의 디지털 무역 장벽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자 및 다자간 디지털 무역 관련 강력한 규칙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논의를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디지털 무역 장벽이 확산되고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정한 원칙 수립을 위해 우리는 양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협력할 것을 합의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양국 간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또는 디지털 위원회와 같은 한미FTA 아래 공식 메커니즘의 수립하고, 좋은 규제 관행의 촉진 및 시행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구속력 있는 디지털 무역 약속을 통해 한미 디지털 관련 의제를 최신의 상황으로 업데이트하고 확장해 나갈 것

•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도입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또는 혁신을 방해하거나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시키지 말 것 

•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업계 논의를 심화시켜 데이터 중심 경제의 필요성 이해 제고 노력

• 신뢰할 만한  5G 벤더와 IC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적이고 개방적이며 차별 없는 시장 지원

4. 바이오 의약품 및 디지털 의료 산업에 대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병 위협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의 일환으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미래의 유행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치료 및 기술의 적절한 파이프라인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양국 경제계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속화된 의료 산업의 변화에 디지털 혁명이 기여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진단의 AI활용, 그리고 의료 제공 알고리즘 활용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배포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간 부문은 디지털 의료 기기의 주요 개발 및 제조자로서 실현가능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디지털 정책을 수립할 때 두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의료 기술의 혁신과 제공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고품질의 약제와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기술와 바이오제약분야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심화 및 관련 보건의료 구현을 논의하기 위해 양자 간 보건의료 관련 대화채널을 관계 부처와 재확립 

•  글로벌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보건 및 제약 정책의 지원, 필수제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시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

•  국제규범과의 조화 촉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범사례 공유, 환자의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 건강 정보 활용에 대한 정책프레임워크 강화 

5.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저탄소 촉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양국 경제계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탈탄소화를 추진하는글로벌 리더십과 약속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 석유 및 가스에서부터 태양광, 수소, 핵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까지 모든 에너지 부문에서의 양자 간 더 큰 협력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 보조금 지급, 규제 차별, 정부차원 개입 등을 활용하는 때에, 미국과 한국은 믿을 만한 해외파트너들에 대해 개방되고 비차별적 대우를 통해 시장의 개방과 기술 혁신, 탈탄소 분야에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원에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양국 정부 함께 할 것에 뜻을 모았으며, 안정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음을 원칙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기후목표와 정책 수립 시, 업계와 개방적이고 협의적인 과정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현실적이며 달성 가능하게 설정하여 양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 에너지 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 할 것

•  가급적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규제 대신 시장과 민관협력을 활용하여 자유기업, 자유 무역 및 국내외 투자자간 공개 경쟁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  장기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천연가스를 탄소중립과 저탄소 에너지 시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할 것

한국과 미국 경제계는 양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이자 고용주, 그리고 경제계 리더로서 우리의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환영하며, 우리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경제 간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양국 경제계는 2023년 가을 워싱턴DC에서 제35차 USKBC-KUSBC 합동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