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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 기업 투자 세제지원 패키지로 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대출, 박지혜, 김상훈, 문진석 의원 등│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➊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➋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➍ 최저한세 인하 ➎ 세액 공제의 이월 공제 기간 연장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심리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반대론: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확대 지양 필요

• 합병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성훈·박지혜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내용: ➊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➋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자금 지원*, ➌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 마련*
* ➊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 및 분할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 등의 간소화된 절차 적용의 범위를 확대
* ➋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➌ 국가 및 지자체는 승인기업의 사업 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한 산업(철강, 석유화학 등) 대상 적시성 있는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반대론: 제도적 지원에 앞서 기업의 자체적 구조조정, 산업구조 및 생산공정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선행 되어야 함

• 만 65세 정년 연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윤종오 의원 등 13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
* 63세(시행일~2027년) → 64세(2028년~2032년) → 65세(2033년~)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국민연금 수급(’33년까지 65세로 상향 예정)과의 소득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 대비
* ’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인 초고령사회 진입(통계청, 25.9월)

반대론: ➊ 청년 채용 감소*, ➋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 ➊ 호봉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정년연장 시 신규 채용 여력 위축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 ➋ 정년연장 혜택은 공공부문·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촉진

•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은혜, 조지연 의원 등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➊ 직장장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➋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최근 노조법 개정 등으로 인해 약화된 기업 방어권 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제도 개선

반대론: 사업의 정상 운영 저해가 목적인 쟁의행위의 실효성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