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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소득세법 개편
• 2025년 세제개편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정부│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법인세율 인상 ▲전략산업(AI·콘텐츠 등) 세제 지원 확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미래 첨단산업 및 위기지역 기업 세제 지원 확대로 신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반대론: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하며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

•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기표·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법인세율 인상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한 세수 결손 회복에 기여

반대론: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직결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액 중 실질적인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득세·법인세** 과세
* ➊ 해당 주식·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 ➋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금액, ➌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해 배당소득세(최고 49.5%, 2,000만 원 이하 15.4% 분리과세) 과세, 법인세: 익금 산입해 일반 법인세율(9.9~26.4%) 과세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일반 배당(이익잉여금 분배)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특정 감액배당에 과세함으로써 조세 합리성 제고

반대론: 주주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 배당 유인이 약화되고 주주 환원을 저해할 우려

• 산업위기지역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성원·김교흥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영향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기반 주력 산업의 투자 활력 제고 지원 가능

반대론: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 지출 확대 지양 필요

• 석유화학 산업 세제 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성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합병에 따른 중복·노후 자산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신설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제고 지원 가능

반대론: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 지출 확대 지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