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휴전과 합의 이후,
세계 질서가 마주할 새로운 국면

지난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에서 합의된 EU·미 무역 협정은 유럽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으나,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뚜렷한 성과로 평가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협정으로 평가하며, “다자 기구의 막연한 열망이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체적인 국익을 지향하는” 개혁된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라고 말했다.1 하지만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를 “암울한 날”이자 “굴복” 행위라고 표현했다.

• 1.뉴욕타임스 기고문, 2025.8.7.

평가

7월 합의를 균형 있게 평가하려면 경제적·지정학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 이번 합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 조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에서 15%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 이는 다른 합의와 달리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포함하고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도 적용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할당관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여러 부문에서 MFN 관세만 적용될 예정이며 그 안에는 15%를 초과하는 관세 대상 분야도 포함된다.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수산물에는 광범위한 특혜적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협정으로 EU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캐나다와 멕시코 제외)이나 영국처럼 대미 무역적자가 없는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EU 기업들이 제3국에 비해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는 ‘관세 휴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EU는 사실상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데 반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협정은 WTO 제24조에 부합하는 잠정적 FTA로 보기 어렵다.3
비관세 부분은 상대적으로 모호하며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주요 내용은 ①향후 4년간 에너지 상품 구매 및 투자 확대 ②자동차 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및 배출기준 적합증명서 간소화 등 비관세 무역 장벽 축소에 대한 약속으로, 이는 상호 약속에 기반하며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 당시 시작된 과업의 연장선에 있다. 이와 함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나 산림 파괴 규제 등 EU 법률과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 약속도 포함돼 있으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간소화 의제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은 ③경제안보 및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일반 협력 조항으로, 비관세 약속은 원칙적으로 레드 라인을 위반하거나 EU의 규제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 대한 반발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U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명백히 불균형한 무역 협정 체결을 수용했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 발표는 무역 적자가 불균형의 신호라는 미국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WTO에 합치하는 자유무역 지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에 특혜적 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 축인 EU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 2.「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에 관한 EU·미 프레임워크 공동 성명」, 2025.8.21.
• 3.한국은 미국과 WTO에 합치하는 FTA를 체결했으나 미국이 무기한 상호관세를 도입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특혜 대우가 계속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실질 GDP -0.55%p, 경기 둔화 확률 약 50%

지난 4월 이후 계속 진행된 일·미 간 관세 협상이 7월 22일(미국 시각) 전격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7월 일방 발표한 일본의 상호관세율 25%는 15%로 줄어들었고, 4월부터 적용됐던 자동차 관세 25%도 9월부터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의로 인한 실질 GDP 영향은 –0.55%p(1년)로 추정된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기 전까지는 수치가 -0.60%에 이를 전망이다.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효과가 -0.85%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경제적 손실은 큰 상황이다. 실질 GDP의 0.55% 감소는 일본의 평균 1년치 이상의 실질 GDP 성장을 상쇄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관세발 GDP 감소 효과로 인해 일본 경제가 향후 1년간 완만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약 50%로 추정된다.

일본, 미국산 수입품 확대하기로 합의

미국 정부는 일·미 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옥수수, 대두, 바이오에탄올 같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80억 달러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도 즉시 75%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기존의 미니멈 액세스(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수입 할당)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의 총량은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연간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액도 수십억 달러 증액된다. 미국 언론은 일본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액이 연간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를 포함해 미국산 민간 항공기도 구매할 예정이다. 양국은 알래스카산 액화 천연가스(LNG)에 대한 새로운 협정도 검토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일·미 합의에 대해 양국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가 이번 협정에 따른 추가 조치가 아닌 기존 계획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미 합의가 일본의 대미 흑자를 반으로 줄일까

1차 일·미 관세 협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없애고 싶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없애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8조 6,000억 엔에 달했다. 아래 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정리한 것이다. 우선 15%의 상호관세 부과로 일본의 대미 수출액이 약 2조 2,000억 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대미 수입액은 1조 1,700억 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산 군사 장비 수입이 30억 달러 증가하면 일본의 미국산 수입은 약 4,400억 엔 증가하게 된다. 2024년 회계 연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면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2조 4,000억 엔 늘어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이번 합의로 인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6조 2,000억 엔 감소하는데, 이는 2024년 무역 흑자 8조 6,000억 엔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이로써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에 따르면 군사 장비 수입은 추가 구매가 아닌 기존 계획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대미 무역 흑자 축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합의의 경우, 일·미 합의 이전에 일본 항공사들이 이미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번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군사 장비 수입이 없고 보잉 항공기 100대 중 절반만이 합의에 따른 구매라고 가정해 이번 관세 합의의 영향을 다시 계산해 보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감소액은 약 4조 5,700억 엔으로 2024년 무역 흑자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 협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해소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