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경기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주1)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주1) 2Q 경제성장률(-0.2%) G20 중 최하위, 소매판매액지수 9개 분기 연속 감소세(전년동기대비) 등

[① 공유숙박업 제도화] 전 세계 유일한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주2)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며, 주택유형을 제한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 주2) 내국인 대상 영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허용. 공급물량(4,000개), 영업일수(연 180일), 플랫폼(위홈, 미스터멘션)을 제한함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적용하여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알리·테무 쫓아오는 와중에 국내 오프라인 업체만 규제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 간의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 제한(24시~오전10시)을 적용받고 있으며, 동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 및 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주3)된 상황이다.

 ＊ 주3) 유통산업 비중 변화(산업부, ’14년→’24년): [대형마트] 27.8%→13.3%, [온라인시장] 28.4%→49.8%  

  한경협은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자율주행로봇 원본영상 활용 허용] 길 다니지만 사람 못 알아보는 자율주행로봇 

  최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 응용이 가능해졌다.^주4)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관련 법규상 가명처리(모자이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EU의 경우는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인 보호장치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데이터 유출 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주5)

 ＊ 주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23.11월)

 ＊ 주5) (美)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사생활 보호법, 셀프 드라이브법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차 정보보호 권고 보고서 

  한경협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해서 물류, 배달, 순찰, 안내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④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 면세점 천억대 적자인데 과세 수백억원    

  과거에는 면적 기준으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주6)를 부과했으나, 면세점 수익이 증가하자 당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2013년)하여 일종의 징벌 성격의 과세를 도입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환경 변화로 면세점 적자 상황에도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해 오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면세사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면적당 혹은 점포당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 주6) 특허수수료 : 관세 유예 독점권을 부여받는 판매장에 대해 국가가 행정·관리비용, 감면된 조세의 사회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용

  한경협은 “면적 단위, 혹은 영업이익 기반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실버타운 내 양호실 운영이 불법?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달할 전망이며 실버산업 규모도 2배 이상 성장^주7)할 전망이다. 현재 학교 보건실(학교보건법), 회사 의무실(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법을 통해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양호 행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 내 혈당 측정, 일반의약품 제공, 상처 소독 등을 비롯한 간단한 처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주7) 국내 실버산업 규모: ’20년 72조원 → ’30년 168조원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경협은 “노인복지주택 직원배치 기준에 간호사를 포함하고, 내부 건강 관리시설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⑥ 한국영화 VC 투자 조건 완화] 대종상 수상작품도 VC 투자 못 받았다  

  영화 제작에 대한 VC(벤처캐피탈)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2개 이상의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이 60%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소제작사 간 통·폐합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게 되어 한국영화에 대한 VC 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다.^주8)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개봉 지연 및 투자가 막힌 영화들이 60편 이상 적체되어 영화산업의 자금 경색이 심각한 상황이다.

 ＊ 주8) ’23년 대종상 수장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경우, 제작사의 최대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VC 투자 유치 불가

  한경협은 “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순환이 원만해질 때까지 3~4년간 한시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⑦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13년째 한 걸음도 못 나간 서비스 기본법  

  경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이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58%)은 미국(77.6%), 일본(71.4%), 프랑스(70.7%)보다 낮고주9),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주10)(6.6만불)도 미국(12.8만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주1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책이 필요하지만, 2011년 최초 발의되었던 기본법은 매 회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된 상황이다. 

 ＊ 주9) 자료: ’22년 World Bank (미국은 ’21년 기준)   

 ＊ 주10) 서비스업 실질GDP(’15년 불변)/서비스업 총 취업자수 

 ＊ 주11)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경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진입규제, 미흡한 정책적 지원^주12)에 기인한다”라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12) 서비스업 vs. 제조업 주요 정부 지원 차등 제도 예시 

※ [첨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 중 주요 내용

※ [별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