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월 28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한편, 윤재옥 의원ㆍ 박성준 의원ㆍ부승찬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분야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