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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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제안 시리즈③-식량안보(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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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가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어
- 자동차 산업의 2배·반도체 산업의 10배가 넘는 식량산업주1) -
- [산업특성] ❶수급 불균형(잉여국 6개 vs 부족국 130여개)❷ 수확시기는 한정 vs 수요는 연중
- [식량안보] EIU 식량안보지수주2) 종합순위, 韓 113개국 중 39위 vs 日 6위·中 25위
- [벨류체인] 아시아 내 곡물 유통 부문 비교우위, 日>中>韓>동남아 順
- [정책과제] ❶식량안보 강화 입법 ❷해외 곡물 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 마련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신산업 제안 시리즈③-식량안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3년 GDP 기준 1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특성] ❶수급 불균형(곡물 잉여국<부족국) ❷수확시기는 한정 vs 수요는 연중
식량산업은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식량이 남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주3)에 불과한 반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130여개에 달한다.
＊ 주3) 3대 곡물(옥수수·밀·대두) 세계 교역량(608백만톤) 중 주요 생산 6개국(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러시아·우크라이나·호주) 수출량(495백만톤)이 약 81.4%(’23년, USDA·Food Outlook 등) 차지
또한 세계 수요가 365일 지속되는 데 비해 곡물 수확시기는 한정(북반구 8~10월, 남반구 2~4월)돼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저하주4) 혹은 지정학적 분쟁은 생산국의 공급·유통상 문제로 직결되기에 곡물 가격 변동성은 클 수 밖에 없다.
＊ 주4) ex> 최근 브라질 내 폭우로 인한 100만여 톤 대두 유실로 가격 급등 현상 발생세계기상기구는 ’24년 이상기후로 곡물수확 애로가 많아 내년 곡물가격 불안정 상황 발생 전망
[식량안보] EIU 식량안보지수 종합순위, 韓 113개국 중 39위 vs 日 6위·中 25위
2022년 EIU 식량안보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중국 대비 종합점수 순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37위에서 44위 사이 위치했으나, 일본은 10위권 이내를 유지(’12년 7위→’22년 6위)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였다. 중국은 동 기간 중 49위에서 25위로 순위가 급등하였다.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별 한‧중‧일 순위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중 ‣식량 구매능력(51위), ‣공급능력(11위), ‣품질 및 안정성(50위) 등 평가항목 4개 중 3개 부문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순위가 낮았고, ‣지속가능성·기후변화 적응력 부문에서만 일본과 중국 사이인 34위에 위치했다.
[벨류체인] 아시아 내 곡물 유통 부문 비교우위, 日>中>韓>동남아 順
곡물시장 벨류체인(생산→수집·저장→유통→1·2차 가공→소비)상 유통업체는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와 판매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곡물 유통시장은 미국 ADM 등 4대 메이저 기업주5)이 전통적 강자로 독과점을 형성 중이며,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는 한국의 13배에 달하는 농지와 풍부한 곡물 생산주6)을 자랑하지만, 산지 유통, 수확 후 관리(저장·가공) 및 물류·인프라 부족 등으로 벨류체인상 유통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국보다 떨어진다주7).
＊ 주5) 美 ADM, Bunge, Cargill, 蘭 LDC(ABCD) : 100년 이상 역사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곡물기업이며, 곡물 유통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위 중
＊ 주6) 세계 쌀 수출량 순위(’22년, 백만톤, USDA) : 1위(인도 22.5), 2위(태국 8.5), 3위(베트남 7.5)
＊ 주7) 동남아 곡물 주요 생산국(베트남, 인니, 태국, 필리핀, 미얀마) 식량안보지수 평균 순위(’12～’22년) : 64위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금 지원 및 무역보험을 통한 보증 등을 민간 농업협동조합(Zen-Noh)과 종합상사에 제공 중이며, 이미 미국·브라질·캐나다에서 해외 곡물 유통망 체계를 구축주8)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 차원의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해외 현지 유통기업을 인수하는 등 곡물 유통망 강화주9)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주8) ’70년부터 美 곡물 수출항에 진출하며 현지 자회사 설립(ZGC, ’79년) 후 현지 곡물 수출업체 CGB(Consolidated Grain and Barge)社와 자국 종합상사를 통해 곡물 유통망 체계 구축
＊ 주9) ’16년 중국곡물공사(COFCO)는 아시아 Noble Agri社(25억달러) 및 네덜란드 Nidera社(19억달러) 인수 후 ’17년 종합곡물 회사(COFCO International) 설립 완료
반면 한국은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 측면에서 일본·중국 대비 초기 단계주10) 수준이다. 이에 더해 곡물 확보 면에서는 대량 곡물 수입국 대비 국내 수요가 적어주11) 곡물 구매 시 국제입찰 시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국제 곡물가격 변동 시 농산물 물가 또한 민감하게 반응주12)하는 구조다.
＊ 주10)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수출항 경영권 획득, (팬오션) 美 북서부 EGT 소수 지분 투자·곡물 거래권 확보
＊ 주11) 한국의 美 곡물 수입량은 일본의 33～50% 수준
＊ 주12) ’23년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농산물 물가의 경우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
[정책과제] ❶식량안보 강화 입법 ❷해외 곡물 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 마련
①[식량안보 강화 입법] 작년 일본·중국은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했고, 해당 법은 올해 모두 발효됐다.주13)~14) 이를 통해 자국 식량공급 및 수급(비축)등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뤄 향후 발생 가능 변수를 대비하고 있다.
＊ 주13) (中) 중앙-지방정부 간 절대적 식량안보 확보 목표 구체화, 국가식량비상계획 및 식량안보 모니터링 등
＊ 주14) (日) 식량자급률·식량안보 확보 목표 설정 및 달성 상황 최소 1회/년 관리, 수입 대상국 다변화 등
이에 비해 한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구체적인 식량안보 개념이 없고, 제1조 목적주15) 상에도 공급망 리스크 등 외생변수로 인한 안정적 식량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주16)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법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주15)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 주16)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주요국 대비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개년(’21/22～’23/24) 평균 곡물(옥수수·밀·대두·쌀) 자급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호주 338.8, ‣ 캐나다 169.9, ‣ 미국 122.4, ‣ 평균 100.7, ‣ 중국 92.2, ‣ 일본 27.6, ‣ 한국 19.5
②[곡물 유통망·비축 대응책 마련] 아울러 한국은 일본과 중국 대비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서 미진한 데 더해 밀·대두 비축기지 또한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곡물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주17), 해당 곡물 국내 공급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주17) 국제시장 가격 급등 시 비축기지를 통한 시장 공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 가격 안정화 어려움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량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필수재라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앞으로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식량공급 안정을 위해 선도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비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