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의 동향과 본질을 짚고 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경제계, 첨단산업 투자·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동반자 역할 강조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인들은 지금의 세계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반도체 의존도, 수도권-지역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고,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계가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전략, ‘Made in Korea’에서 ‘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

  경제‧사회 세션에서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10년 내 세계 GDP 10위 재진입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Made in Korea’에서 혁신 첨단제품의 ‘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혁신자극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규정 명문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주가‧환율 등 거시지표 안정 관건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재정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간·계층 간 공정과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한 노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을 돌파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