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하여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025년 9월, 123대 국정과제)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2025년 11월)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주4)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4) RE100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제공. 2035 NDC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요구 역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RE100 이행장벽 언급 기업 수 미국의 3.5배, 증가속도 세계 최고(연평균 34%)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주5)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6)

 ＊ 주5) 2024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클라이밋 그룹ㆍCDP, ’25년)

 ＊ 주6) 이행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22→’24년) : 美(23→20개), 日(44→48개), 中(27→29개), 韓(39→70개)

  한편,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수(51.4%, 36개사)가 높은 비용을 재생에너지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주7)

 ＊ 주7)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36/70, 51.4%), 조달수단의 부족(29/70, 41.4%)

PPA 부대비용 면제, 계약 체결 가능고객 범위 확대 등 20대 정책과제 도출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주8)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 주8) [첨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 주요내용 참조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는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주9)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주10)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주11)해달라고 건의했다.

 ＊ 주9)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 주10) 수출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 주11) [대만] ’23년부터 PPA 망이용료의 80%를 경감, 할인율을 매년 20%p씩 줄여 ’27년에 완전 일몰(0% 할인) 구조로 설계, [영국]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전기요금(또는 PPA 계약요금) 내 네트워크 요금 할인율 최대 90% 적용(’26년~)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주12)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kW)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주12)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적용대상)

N:N(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PPA 도입 등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해야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고시^주13)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1:1, N:1, 1: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14) 한경협은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 주13)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 주14)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각각 300kW 이상의 고압 전기사용자와 발전설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로 제한(출처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별첨] RE100 활성화를 위한 20대 정책과제 건의서

※ [첨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