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 보도자료·발표문
뉴스룸
보도자료·발표문
보도자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작성일 : 2025-08-13
- 조회수 : 520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향, 현상유지를 넘어 혁신성장에 초점 둬야
- [韓] 지원책 많지만 내수지원 한정 ‧ 단기위주 ‧ 까다로운 요건 등 한계
- [日] 디지털 기반 수출 지원, 고용 플랫폼(시고토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성 높여
- [美] 단계적 기술창업 지원, [네덜란드] 무담보 대출+ 멘토링 등 자립성 제고
- 4대 정책 제안:①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K-GEI), ②소상공인 통합생존플랫폼(SSP), ③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④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
내수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주1)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복지형 현상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성장 유도형’ 지원으로 전환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주1) '24년 개인‧법인 포함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100.8만명(국세청)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5년 이래 최초로 100만명 돌파, 이 중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폐업(92.5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은 많지만 ‘현상유지형’ …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 디지털 전환, ‣고용, ‣ 기술‧창업, ‣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현상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며, ‣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사례]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 ①디지털 수출, ②계층별 인력 매칭, ③단계적 기술창업 지원, ④금융+멘토링 결합으로 실효성 높여
보고서는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해외 성공 사례로는 일본의 ‣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 고용 플랫폼(시고토센터)을 통한 인력 지원, ‣ 미국의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 지원(SBIR), ‣ 네덜란드의 무담보 소액대출 및 컨설팅 결합 지원(Qredits)을 꼽았다.
[①일본 :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 일본주2)은 직원수 300인 미만, 매출 5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한다. 분야는 ‣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 전자상거래 마케팅, ‣ 해외 바이어 매칭, ‣ 온라인 판매교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주2) 정부 산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공동 추진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하면 해당 유통사가 수출을 하는 간접방식도 지원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현상 유지형에서 성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은 아래의 4가지다.
[①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K-GEI) 구축] 많은 소상공인이 정보 부족, 마케팅 한계 등으로 수출시장 진입주5) 또는 지속주6)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K-GEI; Korea Global Export Initiative) 구축을 제안했다.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 상품 현지화 등 준비 단계 지원부터 바이어 클레인 대응, 계약갱신 지원 등 성장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 주5) 수출참여율('22년 기준, 통계개발원) : 대‧중견 34.2% > 중소 1.2% > 소상공인 0.8%
＊ 주6) 수출기업 퇴장률('22년 기준, 통계개발원) : 대‧중견 8.0% < 중소 24.7% < 소상공인 29.1%
[② 통합생존플랫폼(SSP) 조성] 보고서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이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어서 정책 간 연계 부족, 서비스 단절 등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 일본이 시고토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 통합성과 현장 밀착도를 높인 것처럼, 고용뿐 아니라 경영, 복지, 재기, 디지털, 자금, 교육의 7대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생존 플랫폼(SSP; Small biz Survival Platform)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③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마련] 보고서는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회성 창업지원에서 진화된 단계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SBIR을 참고하여 ‣ 아이디어 및 기술 검증, ‣ 시제품 개발 및 시장성 점검, ‣ 상업화 및 투자 유치의 3단계 지원주7)을 하되, SBIR과 다르게 마지막 단계에서도 스마트화 등 정책과 연계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주7) ex, 1단계 : 최대 3천만원, 2단계 : 2억원, 3단계 : 5억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