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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부서명  | 산업정책팀
저   자  | 한형빈 조사역 (hbhan@fki.or.kr)
발행일  | 2015-12-16 종   류  | 이슈페이퍼 222호
자   료  |  FIP-2015-0012.pdf

Ⅰ. 검토배경

Ⅱ. 국내 환경정책의 최근 동향
	1. 환경규제의 강화
	2. 새로 시행되는 환경규제와 산업계 영향

Ⅲ. 산업경쟁력과 환경규제
	1. 환경규제의 양면성
	2.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해외사례

Ⅳ. 산업경쟁력 관점에서의 국내 환경정책 문제점
	1.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되는 과도한 규제수준
	2. 적응시간 없는 동시다발적 시행
	3.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4.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중복규제
	5. 미흡한 친환경 지원정책

Ⅴ. 정책적 시사점


□ 검토배경

○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증가

○ 주요국은 자국여건에 맞춰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규제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고려하고 있어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


□ 국내 환경정책의 최근 동향

○ 환경부 소관 등록규제는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증가율도 전체 등록규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역행

○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으로 최대 1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배출권 비용 등 산업계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이 대폭 증가

○ 2016년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최근 국회 통과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으로 산업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산업경쟁력과 환경규제

○ 적정 수준의 환경규제는 기술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 준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초래

○ 환경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 EU 외 미국, 일본 등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미시행

○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은 자국의 기술경쟁력 제고 후 규제를 시행하거나 자국 여건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별화하여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


□ 산업경쟁력 관점에서의 국내 환경정책 문제점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수준으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환경규제를 도입한 주요국과 달리 환경오염 피해방지명분만을 강조하여 다수의 환경규제 동시 도입 추진

○ 규제 도입 전 형식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로 인하여 규제 시행 후 논란이 커져서야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검토

○ 부처 간 조정기능 미흡, 관할·업무 불명확 등으로 인한 중복규제가 상당하여 시간·비용·인력 추가부담, 법규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유발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정책이 대폭 후퇴하는 등 규제 대비 친환경 기술개발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미흡


□ 정책적 시사점

○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규제 합리화 등 추진

○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쟁점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의무화

○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인프라 조성 및 보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 활성화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