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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부서명  | 국제경제팀
저   자  | 여정석 연구원 (jsyeo@fki.or.kr)
발행일  | 2015-10-21 종   류  | 이슈페이퍼 218호
자   료  |  FIP-2015-0008.pdf

Ⅰ. 무역이득공유제 개념, 경과

Ⅱ. 주요 쟁점 분석
	1. FTA 발효로 수출 제조업만 이익을 얻었는가?
	2. 미국-EU 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확대
	3. 피해보전방법으로 무역이익공유제가 정당한가?

Ⅲ. 해외사례
Ⅳ. 바람직한 정책방향


□ 최근 정치권에서 한-중 FTA 비준과 관련하여 FTA 수혜산업 이득을 일정 부분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재추진 움직임


□ 한-미 FTA의 경우, 농축수산물 분야가 미국과의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무역수지 개선·보합세

○ 자 동 차: 11년 85.6억 달러 → 14년 140.3억 달러 (54.7억 달러 ↑)

○ 기 계: 11년 17.2억 달러 → 14년 23.6억 달러 ( 6.4억 달러 ↑)

○ 농축수산물: 11년 △67.8억 달러 → 14년 △68.9억 달러 ( 1.1억 달러 ↓)


□ 한-EU FTA 경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

○ 자 동 차: 11년 25.9억 달러 → 14년 △11.0억 달러 (36.9억 달러 ↓)

○ 기 계: 11년 △37.7억 달러 → 14년 △49.7억 달러 (12.0억 달러 ↓)

○ 농축수산물: 11년 △24.8억 달러 → 14년 △29.6억 달러 ( 4.8억 달러 ↓)


□ 미국, EU FTA 발효 후 농업 수출 증가, 국내 자동차 소비자 후생증가 등 긍정적 효과 확대

○ 11~14년 대EU 축산물 수출 하락(-25%)을 제외하고 전 품목의 對EU.미 수출 증가

○ 전체 수입승용차 대당 판매가는 11년 31,675 달러에서 14년 31,144 달러로 소폭(1.6%) 인하


□ FTA 효과에 의한 개별기업의 이익산출이 가능하다는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는 기술

○ 적으로 불가능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R&D, 경영혁신, 비용절감, risk-taking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


□ 현재 제로섬 방식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과 같은 민관 합동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 전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