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정의 및 특징
	1.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정의
	2.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특징

Ⅲ.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1.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Ⅳ.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1. 비효율적인 정부정책
	2. 뒤처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3. 발전소 설립에 부정적인 국민여론

Ⅴ. 정책적 시사점

1.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정의 및 특징

□ [정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특징] 정부 지원정책에 성패가 좌우되는 정부정책 의존형 시장

○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이후 발전차액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등 강력한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영역 확대로 독자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중

2.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 [해외]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 및 관련 투자액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액은 ’04년 이후 연평균 16%씩 성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0년 발전설비 구성에서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27%), 가스(24%), 석탄(23%), 수력(17%), 원자력(6%) (IEA)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과 큰 격차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 제시

○ 201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6%에 불과 (전 세계 평균 10.5%)

○ 정부 계획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2030년까지 27GW 추가 증설 필요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 [정부정책]불합리한 규제,축소일변도의 지원정책, 부담만 가중되는 RPS 제도 운영 등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애로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함에도 까다로운 인허가·설치 규제, 관련 법률 상충 등 문제로 경제성 있는 발전소 건설에 난항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강화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은 축소

○ 신재생에너지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중심의 공급의무(RPS) 제도를 도입해 발전사는 부담 가중, 민간 발전업체는 참여 유인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