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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방향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최수연 조사역 (csy@fki.or.kr)
발행일  | 2009-05-26 종   류  | 이슈페이퍼 137호
자   료  |  FIP-2009-0013.pdf

Ⅰ. 검토배경

Ⅱ.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 특성

3.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

Ⅲ.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대안의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안)

2. 대안 1 : 직무별.업종별 사용기한 차별화

3. 대안 2 : 당사자 합의 시 사용기한 연장

4. 대안 3 : 법 적용 한시적 유예

5. 대안 4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Ⅳ. 바람직한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방향



1. 비정규직 현황

○ 【규모】’08. 8월 현재 비정규직은 544만 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

○ 【종사 사업체】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

○ 【임금】대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오히려 16% 높으며,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6.5% 수준

○ 【근속기간】’08. 8월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 【법 시행 평가】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됨으로써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2.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대안의 내용과 문제점

○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안)】비정규직 고용기한을 2년에서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은 비정규직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일 뿐 당사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규제 자체의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함

○ 【직무별.업종별 사용기한 차별화 안】직무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대안은 차별화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분쟁소지가 많아 현실화 가능성이 낮음

○ 【당사자 합의 시 사용기한 연장 안】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인력운용 유연성 확보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예상

○ 【법적용 한시적 유예 안】현행 사용기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적용을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주장】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자는 것은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비현실적인 주장


3. 바람직한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방향

○ 비정규직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

○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법규정 때문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통해 달성하고 기한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

○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