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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부서명  | 노사정책팀
저   자  | 박용민 연구원이 (aqua@fki.or.kr)
발행일  | 2010-10-11 종   류  | 이슈페이퍼 176호
자   료  |  FIP-2010-0010.pdf

Ⅰ. 검토 배경

Ⅱ. 청년고용률이 낮은 원인

1. 인력수급 미스매치

2. 산업수요와 교육과정의 미스매치

3. 경직적인 노동시장

Ⅲ.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1. 수요 측면 - 양질의 일자리 확충

2. 공급 측면 - 교육제도 개선

3. 단기 정책과제



Ⅰ. 검토배경

○ 청년실업률은 9.8%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청년고용률은 22.9%로서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매년 하락 추세 지속

○ 이는 공식실업자 35만명에 취업준비자(43만), 쉬었음(30만) 등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가 116만명에 달하기 때문

○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정부담 및 산업의 노쇠화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므로 전국가적 관심과 대책 필요


Ⅱ. 청년고용률이 낮은 원인

○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 최근 20년 동안 대학 졸업생 수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눈높이가 높은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은 대폭 증가

○ 반면, 산업의 고도화로 고용창출 여력이 감소하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Decent Jobs)는 약 40만개가 감소했고 대안인 창업 분야도 어려움

○ 중소기업의 지급가능 임금과 청년층 희망임금 간 격차가 600만원 이상 벌어지는 등 청년층의 눈높이와 현실 간 괴리로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

○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가 전공분야와 관련 직종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채용된 인력도 기업의 요구수준에 못미침

○ 과도한 고용보호제도, 경직적인 임금, 다양한 근로형태 미흡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청년고용 여력을 제약


Ⅲ. 고용률 제고 방안

1) 수요측면 -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서비스업 활성화] 고용여력이 크고 청년친화적인 서비스 산업 활성화

- 서비스업 내 청년층 비중은 1/4로 전 산업 중 가장 높고, 대졸 신규취업자의 3/4 이상이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하는 등 청년친화적 산업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정부지원 확대, 진입규제 완화 필요

○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