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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사관계 경쟁력 현황과 과제
부서명  | 노동복지팀
저   자  | 김주태 조사역 (equilia@fki.or.kr)
발행일  | 2005-09-26 종   류  | 이슈페이퍼 32호
자   료  |  FIP-2006-0032.pdf

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

Ⅱ.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 최근 노사관계 동향

○ 2002년 이후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감소 추세로 전환

- 2005년 8월 기준으로 분규건수 및 노동손실 모두 감소될 전망이나 최근 노정관계 경색, 비정규직 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에 따른 돌출 변수 존재


○ 장기 노사분규의 감소로 파업성향 및 파업강도가 약화 추세

- 분규건수와 참가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규지속기간이 2003년 29일에서 2004년 24.7일로 짧아짐에 따라 노동손실일수가 감소

- 파업성향(임금근로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은 2004년 8월 69.3에서 2005년 8월 29.0을 기록하여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 국민여론 변화,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노사분규 감소에 큰 영향

- 노동계 내부 문제 및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 파업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

- 고유가, 환율하락, 내수침체 등 경제 불황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


○ 개별기업 중심의 노사협력 문화 확대 및 정부의 효율적 대응

- 경영여건을 감안한 무분규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정자 역할


○ 노조 상급단체의 노사정 대화 거부 등 노정관계 악화에 따른 불안요인 내재

- 노사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탈퇴 및 ILO 아태지역 총회 참석 거부


□ 노사관계 경쟁력 수준

○ 노사관계는 점차 개선되나 대형분규에 따른 물적 피해 여전

- 노동손실일수 감소에 비해 생산차질액은 큰 변화가 없음


○ IMD평가 노사관계 경쟁력 수준은 비교 대상국 중 2년 연속 최하위

- 근로시간 경쟁력을 제외한 근로자 참가유인, 노사분규 등 경쟁국인 홍콩, 대만, 일본 수준을 밑도는 중하위 수준


○파업성향은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1994 2003년 동안 OECD 평균 파업성향은 51일, EU가 63일, 우리나라는 CECD 평균의 2배 수준인 90일임


□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연장 및 협약기간 내 일정기간 노사 평화 의무명시

- 단체협약의 기간을 최장 2년에서 최소 2년으로 완화하고 단협 체결 후 일정기간 기업평화 의무를 명시함으로 연대파업 등 파업 상시화 분위기를 차단


○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귀로 사회적 대화채널을 회복시켜야 함

- 노사정 탈퇴는 득보다 실이 많으며 개별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됨

- 개별기업의 분규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합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함


○ 대기업 노조는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기업 노사관계의 안정이 전체 노사관계 설정의 지표 역할


○ 노사간 무분규 타결이 노조 최고의 성과로 인정되는 노사문화 정착 필요

- 무분규 타결이 파업을 통한 쟁취보다 우월하다는 노사간의 공감대 필요


○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간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문화 확립 필요

- 사용자는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조는 인사 경영권을 침해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