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Ⅱ. 우리나라의 고임금 실태

Ⅲ. 고임금구조 형성의 원인

Ⅳ. 개선방안

Ⅰ.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80%, 미국의 57% 수준이지만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G7) 평균의 1.6배

○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여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치열한 경쟁과 높은 경기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하에서 기존의 고임금 구조를 개선할 新임금체계 필요

○ 고임금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고임금 실태

○ [생산성 및 소득 대비 임금] 2008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국 중 22위인 반면 GDP 대비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

○ [대졸초임] 2007년 한국의 GDP 대비 대졸초임의 비중은 일본의 1.8배이며 1997∼2007년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은 일본보다 24.2%p 높음

○ [금융·보험업 노동생산성과 임금] 2007년 한국의 금융･보험업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4%이지만 GNI 대비 임금은 미국의 2배

○ [보상비용 증가율] 2007년 우리나라 보상비용 증가율은 7.7%로 OECD 국가 중 6위이며, 최근 10년간 주요 50대기업의 평균임금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2.8배

○ [국내·외 사업장의 임금 및 생산성] 제조업 부문의 국내 사업장은 해외사업장에 비해 생산성은 낮지만 GDP 대비 임금 수준은 오히려 높음

-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한국사업장의 생산성은 미국사업장의 61% 수준이지만, 임금은 미국사업장 보다 연간 약 600만원 높음

- 제조업체 A사의 한국사업장의 생산성은 중국사업장의 1.5배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9.2배 높고, B사의 경우 중국사업장의 생산성이 더 높지만 임금은 한국사업장이 10.6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