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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비교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준호 조사역 (cupiditas@fki.or.kr)
발행일  | 2011-11-18 종   류  | 이슈페이퍼 185호
자   료  |  FIP-2011-0005.pdf

Ⅰ. 검토배경

Ⅱ.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1. R&D 조세지원제도의 개념

2. R&D 조세지원제도 규모 국제비교

3. R&D 조세지원제도 특성의 국가별 다양성

Ⅲ.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1. R&D 조세지원 방식별 효율성에 대한 기존 연구

2. 연구인력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3. 한시적 Vs. 항구적 조세지원제도

4. 지방정부의 R&D 조세감면제도

Ⅳ.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Ⅴ.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16

2. 정책적 시사점



Ⅰ. 검토배경

□ 기술기반 국가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R&D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필요

○ R&D 조세지원제도는 R&D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 간 R&D 경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확대

○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Ⅱ.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는 확대 추세에 있으며 주요 OECD 국가들의 R&D 조세지원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

○ OECD 국가들 가운데 R&D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여개 국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

□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내부에서도 조세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공존

○ OECD 국가 가운데 총액기준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등이며 증액기준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일랜드

○ 전체 추세와 달리 포르투갈,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은 총액기준과 증액기준 모두에 대해 혼합적인 형태의 제도를 운영


Ⅲ.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 R&D 인력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회보장부담에 대한 지원, R&D 세제지원의 항구성 여부에 따라 R&D 세제지원의 효과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