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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박소연 과장 (sypark@fki.or.kr)
발행일  | 2014-07-07 종   류  | 이슈페이퍼 202호
자   료  |  FIP-2014-0003.pdf

Ⅰ. 제안배경

Ⅱ. 해외 친환경 산악관광 사례

Ⅲ. 정책과제
	1. 산악관광특구 지정으로 덩어리규제 해소
	2.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 포함(구연동화숲)
	3. 전통적 숙박시설 확대 : 친환경 트리하우스 外
	4.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전문의 처방 시)
	5.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표고제한 기준 완화
	6. 자연공원 정상 부근에 친환경 휴양림 시설 허용
	7.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산악열차 확대
	8. 산지·초지 內승마장 건립을 등록제로 전환

Ⅳ. 시사점


1. 제안배경

· 산악관광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숙박·건설·제조업 등 타 산업 전후방효과도 높아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기여가 높은 유망산업

· 한국은 풍부한 산악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프랑스 등 친환경 산악국가 대비 규제 중심적 접근으로 인해 관광경쟁력 저해

·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악열차, 케이블카, 레스토랑 및 산장 등을 적극 도입하면서도 청정지역으로 보존, 다수의 관광객 유치


2. 정책과제

· 즐기는 방식, 쉬는 방식, 접근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3. 향후 경제협력 과제

· 우리나라는 보존 vs. 개발(파괴) 式이분법적 산지정책으로 국민이 산을 즐기는 방식이 ‘걸어서 등산’ 위주, 해외에 있는 다양한 친환경 모델 부재

· 산악관광은 지역경제, 특히 낙후된 산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제조업 분야를 동반 성장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

· 산지를 대하는 의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국민이 산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프랑스 샤모니 같은 성공 지역모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