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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의 경제적 기대효과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최원락 부장 (ochoi@fki.or.kr)
발행일  | 2016-06-03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3
자   료  |  RGL-2016-03_fin2.pdf

Ⅰ. 검토배경

Ⅱ.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1. 분석 대상규제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 추산방법
	2. 규제개혁 과제별 기대효과
	3. 총량적 기대효과

<부 록>
Ⅰ.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추산
Ⅱ. 7대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2.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3. 금산분리 규제
	4. 수도권 규제
	5. 지주회사 규제
	6. 게임셧다운 규제
	7. 택배 증차규제

<참고문헌>


<검토배경>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 필요성 증대

○ 세계경제의 저 성장세 지속과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등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주력산업 수출은 부진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체

○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지연 등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장기 저성장 추세에 빠질 위험


□ 기업환경 지수의 세계 4위 기록에도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기업환경 세계 순위의 상위권 기록에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한 기업 비중은 6.0%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 비중은 30.6%로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갈라파고스형 핵심규제 개혁미흡과 새로운 규제도입이 규제체감도가 낮은 주요 원인중 하나



<분석대상 선정기준 및 추산방법>

□ 규제개혁 효과는 크지만 개혁이 미진한 7대 과제 선정

○ (선정 기준) ①해외에는 없거나 국제기준보다 강하고, ②계량화가 가능한 기초 선행연구 또는 조사 자료가 있으며, ③규제개혁 시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④이해관계자 반발과 정치적 이유로 규제개혁 추진이 어려운 규제

○ 선정기준에 의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수도권 규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증차 규제 등 7개 규제 선정


□ 기대효과는 기본가정에서 효과합산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산

○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조사와 기본가정을 통해 부가가치 기대증가액을 파악

○ 2단계에서는 부가가치 증가액에 한국은행 고용(취업)유발 계수를 곱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하고, 3단계에서는 과제별 기대효과를 합산



<과제별 기대효과>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시 14.9조 원의 부가가치와 26.9만 명의 취업창출

○ (규제현황) 의사와 학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