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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환보유액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부서명  | 재정금융팀
저   자  | 추나현 연구원 (na0108@fki.or.kr)
발행일  | 2016-01-20 종   류  | 이슈페이퍼 226호
자   료  |  FIP-2016-0001.pdf

Ⅰ. 검토 배경

Ⅱ.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필요한 이유
	1.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배경 및 필요성
	2.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

Ⅲ. 외환보유액이 적정 규모인가에 대한 검토
	1.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주요 글로벌 기준과 비교
	2.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비교

Ⅳ. 시사점

[첨부]


Ⅰ. 검토배경


□ (현황) 한국은 2차례의 금융위기 겪으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

○ 외환보유액은 3,684.6억 달러(’15.11월 말 기준)로 204.1억 달러(’97외환위기), 2,012.2억 달러(’08년 리먼사태 이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세계 7위 수준

○ (외환보유액 구성) 유가증권(91.3%), 예치금(6.1%), 금(1.3%), SDR(0.9%) 및 IMF 포지션(0.4%) 등으로 구성(’15.11월 말 기준)

- 유가증권은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 SDR과 IMF포지션은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수시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 SDR은 실제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 않지만, IMF포지션은 실제 거래에 사용


□ (문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現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

○ 외환보유액 축적에 따른 혜택만 있다면 다다익선이겠지만,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외환보유액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이견이 존재

- (외환보유액의 혜택) ① 외환시장 개입 통해 환율안정 달성, ② 유동성 위기에 대처, ③ 외환보유고 자체가 보험기능을 수행, ④ 대외신인도 제고

- (외환보유액의 비용) ① 낮은 운용 수익률, 외환보유액 축적 과정에서 ② 채권 이자 비용과 ③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④ 환율조작 의혹

○ 특히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한 2011년(3,064억 달러)을 전후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

○ ① 다른 신흥국보다 높은 안정성, ② 대규모 외화 유출입 막을 제도 정비등을 이유로 현재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시각 존재

- (높은 안정성) 신용등급 기관들의 한국 등급 상향조정 및 낮은 CDS프리미엄
*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9월)하여 ’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AA-를 기록, 무디스(12월) 상향조정한 결과 역대 최고 단계인 Aa2 기록
* CDS 프리미엄이 신흥 11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수준(0.54%, 12월)1)

-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며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하여 외국인 자본유입을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