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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태형 연구원 (kimth@fki.or.kr)
발행일  | 2015-12-20 종   류  | 미래전략 리포트 15-03호
자   료  |  MRP-2015-0003.pdf

Ⅰ. 제안배경

Ⅱ. 서비스산업 현황 및 한계점
	1.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2.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4. 근본적 원인

Ⅲ. 7대 유망서비스산업 문제점 : Case 중심
	1. 의료서비스산업
	2. 관광산업
	3. 금융산업
	4. 유통산업
	5. 교육서비스산업
	6. SW산업
	7. 문화콘텐츠산업

Ⅳ. 정책방향
	1. [규제]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청정지역 특구 조성
	2. [내수] 외래관광객 확대 등 내수기반 확충
	3. [R&D] 서비스R&D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현황 및 한계점>

□ (필요성)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성장잠재성이 높음

- 우리나라 GDP의 약 60%, 국내 고용의 70%를 서비스산업이 담당

-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아 경제적 파급효과 高

- 영국.홍콩 등 해외 선진국도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경제 저성장 기조를 극복
* (영국)문화 등 서비스업 중심의 ‘창조산업’ 육성, 10년간(’97~’07) 41만 명의 고용 추가 창출
  (홍콩)’8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고부가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개편


□ (국내 육성노력)역대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꾀했으나 의료.교육 분야 등의 핵심규제 해소는 미흡

- 참여정부는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관광.의료 등 총 28개 분야를 다루었으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정권이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추진

-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서비스산업 종합대책 및 계획을 적극 추진, 총 695개 과제 중 62.3%를 개선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과실송금 허용 등 의료.교육 분야 핵심과제 개선에는 미흡

- 박근혜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7개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 제.개정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현황)육성 노력에도 불구, 서비스산업 현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42.7%에 불과하며,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 76.3%, 독일 71.6% 등 약 30~40%p 차이 날 정도로 낮음

-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28.2%(’1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6.1%)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음식 숙박업종에 밀집

- ’00년부터 ’15년간 서비스산업은 꾸준히 적자를 기록 중이며, 특히 전문.경영 컨설팅 등 기타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 폭이 늘고 있음

- 美.英.日 등 G7 국가 대부분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5년째 60%를 밑돌고 있음

- ‘포춘 글로벌 500’, ‘FT 글로벌 500’의 국내기업의 업종별 비율을 분석, 글로벌비율에 비해 글로벌 한국 서비스기업 수는 최소 8개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근본 원인)서비스산업 정체에는 규제개선 속도지연, 협소한 내수시장의 태생적 한계, 서비스R&D 등 장기적 과제에 대한 지원 미미 등에 기인

- 서비스산업은 규제와 관련하여 제조업 10배에 달하는 서비스산업 규제 수, 기존의 법령 제.개정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핵심규제들, 행정지도 또는 정서적 이유로 인한 사업지연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상존하여 어려움이 있음

- 5천만 명에 불과한 인구,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GNI) 2만 불에 머무른 소비여력 한계, 분단으로 막힌 육상 교역 등으로 내수시장이 협소

-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R&D 투자의 정부.민간 분야 투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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