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Ⅱ. 자동차산업 현황
	
1. 국내외 자동차산업 현황
	
2. 주요 업체 현황

Ⅲ. 그린카 현황 및 전망
	
1. 미래형 자동차 전망
	
2. 그린카 시장 전망 및 개발전략
	
3. 그린카 기술개발 동향
	
4. 그린카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Ⅳ. 주요국 그린카 지원정책
	
1. 미국
	
2. 일본
	
3. EU
	
4. 중국
	
5. 한국

Ⅴ. 그린카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Ⅵ. 결론 및 시사점

Ⅰ.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 및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그린카 개발을 위해 투자 확대,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의 장기적이고 폭 넓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 경제에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 위기 극복 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린카 육성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

Ⅱ. 자동차산업 현황

□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제조산업이지만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기

○ (국내외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로 ’08년에는 전년대비 판매 6.2% 급감

- 차급별로는 유가급등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형차의 비중 높아짐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 중 또는 이후, 생존능력 제고를 위해 완성차업체 간 또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종연횡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

○ (주요업체 현황) 빅3의 파산 위험, 도요타의 부진 충격, 현대기아차의 선전

- 빅3는 최악의 판매 부진, 현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

- 도요타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4,500억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현대기아차는 영업이익은 줄었으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Ⅲ. 그린카 현황 및 전망

□ 미래형 자동차는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차를 의미하며 2020년에는 326억달러의 시장으로 성장이 전망됨

○ (시장전망) 장기적으로 그린카는 하이브리드차와 클린디젤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발전한 후에, 향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하이브리드차, 미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를, 유럽은 클린디젤차의 보급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클린디젤, LPI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개발과 2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선도업체와의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린카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전기차, 연료전지차로 분류됨

○ (하이브리드차) 현실성 있는 그린카로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지난해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2.3% 증가

- 2010년 도요타는 100만대, 혼다는 50만대 판매 계획을 세웠으며, 유럽업체를 중심으로 연비가 우수한 디젤 하이브리드 개발이 추진 중

○ (클린디젤차) 고연비와 가솔린 수준의 청정도를 토대로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 중

- 장점인 고연비 외에 미국의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청정도 확보로 보급 확대 가능

-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했으나, CO2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전기차)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향후 급부상하고 있는 그린카 분야

- 60km 내의 거리를 배터리만으로 주행하도록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주목

- 미쓰비시가 올해 i-MiEV를 양산할 계획이며 도요타, 닛산, GM, 포드, 유럽업체 등도 2010년 전기차 양산을 계획 중이며, 자동차업체와 전기 업체의 공동 배터리 개발 추진 중

○ (연료전지차) 2015년 쯤 상용화 시기와 규모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연료전지차는 무공해이며 연비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보유

- 그러나 코스트 저감, 내구 신뢰성 향상, 전기 및 저장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글로벌 기술 규정 및 산업 표준 확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 국내 그린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6%이며, 10년 후에는 88%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R&D 투자 확대’와 ‘보조금 및 조세지원’이 필요

○ ’20년 자동차시장은 내연기관(50%), 하이브리드차(30%)가 경쟁하고, ’30년에는 하이브리드차(33%), 전기차(23%), 수소연료차(17%)가 주도할 전망

○ 그린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26.9%), ‘보조금 및 조세지원으로 초기시장 창출’(26.9%), ‘2차 전지 등 친환경 기술개발’(23.1%) 등이 필요

Ⅳ. 주요국 그린카 지원정책

□ 세계 각국은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미국) 경기부양법안을 발표하고, 그린카 개발에 27억달러(’03~’15) 지원 예정

- ’16년까지 승용차 평균연비를 현재 10.6km/ℓ에서 15.1km/ℓ로 강화함

○ (일본) 친환경 및 그린카 개발을 위해 ’03~’12년까지 2.5조원 투자 계획

- 엔진, 연료, 인프라를 3대 혁신 분야로,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바이오연료, 편리한 자동차사회 구현을 5대 전략으로 추진

○ (EU)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사업에 71억유로(’03~’15) 지원 예정

- 환경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부양책 내에서도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그린카 기술 개발을 강조

○ (중국) 기술, 에너지 차량 및 부품, 독자 브랜드 개발 등에 100억 위안 활용

- ’1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09년 15.1km/ℓ에서 18% 높은 17.9km/ℓ로 상향조정

○ (한국)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그린카 선정

- 정부는 자동차 평균연비를 ’15년까지 17km/ℓ, CO2 배출량 140g/km로 미국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기준을 연비 및 온실가스로 전환 예정

- 정부는 ’13년까지 그린카 분야 R&D에 6,000억원 투자 예정이나, 경쟁국 대비 부족

Ⅴ. 그린카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 그린카 분야의 R&D 투자 확대

○ 그린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정부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

-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연료전지 및 내연기관에 연구개발 집중 필요

□ 초기 시장 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

○ 가격면에서 불리한 그린카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세금 인하, 의무구매제도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구매 보조금, 법인세, 자동차세, 주차료, 혼잡통행료 등 지원 필요

□ 노·사 및 완성차·부품업체의 상생협력 강화

○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호신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완성차업체와 부품 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및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지원이 필요

- 보조금이 부품업체까지 지원되어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국제표준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표준화 및 인증제도 수립,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와 업계의 상호 노력 필요

- 수소연료 및 전기 충전소 구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시스템 표준화 등

□ 자동차와 IT가 융합된 산업 육성 필요

○ 자동차와 IT가 융합된 지능형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요구

- 자동차의 전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동차와 IT산업 간의 융합이 매우 중요하며 Eco-Driving, Eco-Telematics 기술 개발이 요구됨

Ⅵ. 결론 및 시사점

□ 그린카는 일자리 창출과 그린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며, 자동차산업은 물론 에너지, 전자산업의 성장과도 연관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v

○ 그린카 개발은 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 촉진, 친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중요한 비즈니스의 원천

- 각국은 연비규제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린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

○ 그린카 개발에 수반되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R&D 투자 확대, 초기 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으로 해소해야 함

- 완성차.부품업체의 공동 기술개발 및 노·사 간의 상호신뢰의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