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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최원락 부장 (ochoi@fki.or.kr)
발행일  | 2015-10-01 종   류  | 규제개혁 시리즈 15-04
자   료  |  RGL-2015-04.pdf

Ⅰ. 검토배경

Ⅱ.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필요성
	1. 규제방식의 차이와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2.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장단점
	3.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필요성

Ⅲ. 네거티브 규제 정책동향과 평가
	1. 네거티브 규제 정책동향
	2.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사례와 평가

Ⅳ. 네거티브 규제방식 활성화 방안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부진요인
	2.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기준

<부 록>
	Ⅰ. 네거티브 규제 해외사례 : 국내방식과의 비교
	Ⅱ.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사례
	Ⅲ. 전환기준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예시

<참고문헌>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허용·예외금지’하여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포괄주의 또는 원칙중심 규제방식으로도 불림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특정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 특정한 승인불가 경우외 인허가 모두 승인, 업무영역 및 상품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유형이 있음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달리 새로운 분야를 쉽게 수용

○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융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를 기존 규제체계 안에 수용하기 어려움

○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므로 민간의 자율신장에 기여하며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융복합 신산업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음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경직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사회적 규제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원칙이 규정을 대체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이 단점


□ 선진국과 달리 포지티브 방식위주의 규제체계로 세계 경제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1)이나 국내는 열거된 것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대부분2)

- 선진국들은 대체로 U턴과 같은 교통법규와 파견대상 업무규제를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 국내는 U턴 표시가 있는 지역 외에는 U턴을 할 수 없으며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외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는 등 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

○ 포지티브 방식위주의 규제체계로 인해 Fintech와 U·E-Healthcare,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신산업·상품의 수용이 어려워 이들 분야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 네거티브 규제논의는 금융부문에서 시작, 이명박 정부에서 시스템 차원의 접근 시작

○ ’08년 이전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논의는 주로 금융규제 개혁에 국한

○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개혁 시스템으로서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 후 현 정부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


□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스템 차원의 네거티브 방식 인허가제 도입을 추진

○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규제제도와 법령선진화 과제에서 규제개혁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

○ 국경위에서 ’11년 말까지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의 50%(200건) 이상정비와 11개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완료 계획을 발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1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