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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집단소송제도의 도입현황과 시사점
부서명  | 기업정책팀
저   자  | 김석순 과장 (jubilant02@fki.or.kr)
발행일  | 2005-06-22 종   류  | 이슈페이퍼 24호
자   료  |  FIP-2005-0024.pdf

Ⅰ. 검토배경

Ⅱ. 외국집단소송제도의 도입·운영현황

Ⅲ. 국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현황 및 문제점

Ⅳ. 시사점



○ 미국은 석면소송, 증권사기 등 미국인의 삶의 모든 면에 집단소송이 되어 도입되어 있으며, 수많은 집단소송은 집단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여 미국 기업은 물론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집단소송 제기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1995년, 1998년, 2005년), 최근 부시 행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첫해 국정 연설에서 의회에 집단소송법의 개정을 촉구하고(2005. 2), 사법 및 시장규제기관의 책임자로 친기업 성향의 인사를 지명(2005. 6)


○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도입이 유보된 상태이며, 대신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선정당사자제도1)를 정비하고, 대규모소송 제도를 신설함


○ 그러나 우리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집단소송 분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임


○ 따라서 미국의 경험과 일본의 태도를 볼 때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증권집단 소송제도가 우리 경제에 부작용 없이 着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