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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부서명  | FTA팀
저   자  | 조성대 조사역 (sdcho@fki.or.kr )
발행일  | 2006-05-11 종   류  | 이슈페이퍼 52호
자   료  |  FIP-2006-0052.pdf

Ⅰ. 한미 FTA 추진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1. 한미 FTA 추진현황

2.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Ⅱ. 부문별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Ⅲ. 시사점



□ 한미 FTA 1차 협상이 6월 개최됨에 따라 양국간 시장개방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예정

○ 양국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2007년 3월 협상완료 목표

- 1차 협상에서 협정문을, 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

○ 한미 FTA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본격 가동

-업계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정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223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각각 발족


□ 미국은 평균 수입관세율 1.5%에 불과하나,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국내산업을 보호

○ 70년대 초반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섬유류 등의 쿼터제와 같은 수량규제,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되었으나, 70년대 말부터 반덤핑, 상계관세, 특허권 침해 등의 수단을 통해 강화

-이는 섬유, 신발, 철강 등 미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 통관,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대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WTO, EU 등은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WTO, 미국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 발표(2006. 2. 15)

-EU,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진입장벽 보고서 발표(2006. 3)


□ 세계 최대의 개방경제인 미국도 취약한 분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발굴하여 협상에서 적극적 대처 필요


□ 외국의 사례 참고하고 협상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WTO와 같은 국제기구, EU 등 다른 선진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 해당 보고서의 장벽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전부 일치하지는 않으나 FTA 체결 이후 진출시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 및 대비가 필요

○ 우리에게 농산물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도 수량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미국은 미-호주 FTA에서 설탕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낙농제품, 땅콩, 담배, 면화 등에 대해서는 다소 늘어난 수량제한 유지


□ 기업도 적극적인 진입장벽 발굴 및 건의로 한미 FTA의 효과 극대화

○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기 보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

○ 한미 FTA는 미국의 진입장벽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단기적 성과를 위하여 상대국의 일방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도 중요

- 의견전달 창구로서 정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결집 절실

○ 한미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은 타당한 반대논리의 개진보다 협상 개시 결정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초점

- 협상주체인 정부의 협상력이 대외보다는 대내에 치우쳐질 경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남은 시간 동안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