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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화접대비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부서명  | 금융조세팀
저   자  | 박예지 연구원 (pyj706@fki.or.kr)
발행일  | 2014-11-30 종   류  | 이슈페이퍼 208호
자   료  |  FIP-2014-0009.pdf

Ⅰ. 검토배경

Ⅱ. 문화접대비 제도
	1.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
	2. 문화접대비 제도의 기대 효과
	3. 문화접대비 해외 사례

Ⅲ. 문화접대비 지출과 제도 활용 현황
	1. 접대비 지출 현황
	2.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3.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실태 조사

Ⅳ. 시사점

<별첨> 문화접대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 기업의 접대문화는 여전히 유흥 중심이며, 문화접대 비중은 미미

○ 국내 법인들의 접대비 지출은 2009년 7.4조 원에서 2013년 9조 원으로 약 20.4% 증가한 데 반해, 문화접대비 지출은 동 기간4.7% 증가

○ 2013년 법인카드 접대비 지출액 중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 지출한 금액은 1.2조 원을 초과하였으나, 문화접대비 지출은 45억 원에 불과


□ 접대문화 개선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기업 설문조사 결과,문화접대비 제도 활용기업은10개 중 2개에 불과

○ 문화접대비 제도 자체에 모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 민간 부문뿐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또한 문화접대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접대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식변화 필요

○ 기업과 국민의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문화접대 우수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문화접대 방식을 발굴

- 문화접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유인을 강화

- 문화접대비 지출 인정 항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도록 함

- 일몰 연장뿐 아니라, 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를 현행 ‘접대비 한도액의 10%’ 보다 더 확대하여 ‘쓴 만큼 혜택을 주는’ 유인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