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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추광호 팀장 (ckh@fki.or.kr) / 김태윤 과장 (kty@fki.or.kr)
발행일  | 2010-04-06 종   류  | 이슈페이퍼 169호
자   료  |  FIP-2010-0003.pdf

Ⅰ. 검토배경

Ⅱ. 태양광 산업 개요

1. 태양광 산업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Ⅲ. 태양광 시장 전망

1. 세계 태양광 시장 전망

2. 국내 태양광 시장 동향

Ⅳ. 국가별 태양광 육성 정책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중국

Ⅴ.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Ⅵ. 시사점



Ⅰ. 검토배경

□ 온실가스 감축, 대체 에너지 개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세계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

○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협의할 예정

○ 태양광은 1MW당 27.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11년에는 반도체시장보 다 큰 1,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한 신성장동력

☞선진국의 태양광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대체 에너지 확보에 핵심적인 태양광 산업의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Ⅱ. 태양광 산업 개요

□ 태양광발전은 반도체 또는 고분자 등으로 구성된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광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은 시스템 구조가 간단하고, 수명이 20~30년으로 긴 안전 한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 에너지원으로 유망

- 태양광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5~32g/kWh 수준으로 가스발전 400g/kWh 대비 1/10에 불과한 청정에너지이며, 2006년에는 연간 5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으나, 2030년에는 616백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

○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 및 풍력, 연료전지 등에 비해서도 높기 때문에, 효율 향상을 통한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달성이 중요

-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당 570원으로 LNG 144원, 연료전지 168원, 풍력 170원에 비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

* 그리드 패러티는 어떤 발전원의 원가가 기존 전력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2008년 한국의 그리드 패러티는 68.9원이었음

○ 태양광발전의 산업구조는 소재(폴리실리콘), 전지(잉곳·웨이퍼, 셀), 전력기기 (모듈, 패널), 설치·서비스(시공, 관리)의 4단계로 구성

- 원재료부터 모듈까지 공정은 설비투자가 큰 반면 부가가치가 높으나, 시스템 설치·서비스 공정은 재료비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낮음

○ 태양전지는 1세대의 결정형 태양광과 2세대 박막형 태양전지로 구분되며, 박막형은 a-Si, CIGS/CIS, CdTe, 연료감응형 등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대표적 지원정책으로는 고정가격제(FIT)와 의무할당제(RPS)가 있음

○ 고정가격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10~20년간 일정 금액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이며,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임

○ 고정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서 발전량이 결정되는 반면,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발전의무량을 결정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됨


Ⅲ. 태양광 시장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 및 유가 하락으로 태양광발전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으로 2011년에는 발전량 기준으로 30.6GW, 1,21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전망

○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본은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 한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확대하고, 태양광,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예정

○ 2009년 국가별 태양광 누적설비 기준으로는 독일이 8.7GW로 세계 1위이 며, 스페인 3.4GW, 일본 2.6GW, 미국 1.7GW 순임

- 2005년까지는 일본이 1위였으나 보조금 폐지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하여, 2009년에 보조금 부활 및 고정가격제 도입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2008년 국가별 생산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2,589MW(32.7%)로 세계 1위이 며, 독일 1,460MW(18.5%), 일본 1,269MW(16.0%), 대만 920MW(11.6%) 순이며, 한국은 120MW(1.5%)를 생산하여 세계 9위를 기록함

- 기업 생산량 기준으로는 독일의 Q-Cells가 570MW로 2007년에 이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First Solar(504MW), 중국의 Suntech(494MW) 순

□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1% 수준이며, 국내시장은 중국 등 해외 제품에 선점당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

○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는 부가가치가 낮은 설치·운영에 편중되어 있으나, 대기업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 진출로 기술력 및 세계 시장 점유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업체는 278개이고, 총 발전설비 용량은 307MW에 달하나, 평균 설비용량인 1.1MW 이하 규모를 가진 업체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발전업체가 대부분임

- 2012년 의무할당제로 전환 후에는 소규모 발전업체의 경우 경제성이 악화되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 발전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시스템의 설치·서비스 분야에 편중된 것이 문제

-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하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태양광 기업은 4,745개로 90.1%를 차지함


Ⅳ. 국가별 태양광 육성 정책

□ 자국의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정가격제(FIT)와 의무할당제(RPS)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R&D 투자 확대 및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음

□ (일본)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2009년 11월부터 주택과 기업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을 향후 10년간 kW당 각각 48엔, 24엔으로 구매하고 소요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고정가격제를 병행해서 시행

○ 일본이 고정가격제를 도입한 이유는 의무할당제가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었으나, 의무 목표량이 낮아 보급이 저조했기 때문

- 향후 신재생에너지 모든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검토 중

○ 주택용 발전시스템의 경우 설치비용이 kW당 70만엔 이하의 제품에만 7만엔/kW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관련비용을 세액공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

- 기업은 설비비용의 1/3, 지방정부 등의 비영리단체는 1/2이 지원됨

□ (독일)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고정가격제, 과감한 R&D 투자,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등의 시행으로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 국가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