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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일 FTA에 대비한 양국 부품산업 협력방안
부서명  | 부품소재팀
저   자  | 권순범 과장 (ksb@fki.or.kr)
발행일  | 2005-11-01 종   류  | 이슈페이퍼 38호
자   료  |  FIP-2006-0038.pdf

Ⅰ. 검토배경

Ⅱ. 국내 부품산업 개관

Ⅲ. 對일 부품 교역동향

Ⅳ. 한국의 對일 부품경쟁력 현황

Ⅴ. 한일 부품협력 현황 및 문제점

Ⅵ. 한일 부품산업 협력방안



1. 국내 부품산업 개관

○ 부품산업은 제조업 종사자의 32%, 생산의 23%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對중국 무역흑자 증가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품산업수지(105억 달러)는 2002년 이후 3년 연속 흑자시현


2. 對일 부품교역 동향

○ 지난해 부품관련 대일 무역수지는 86억 달러 적자로 전체 대일무역 적자의 35.2%에 달함

- ‘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기기’ 부품이 대일부품 적자규모의 91.6% 차지

.일반기계는 ‘펌프 및 압축기’, ‘베어링,기어및동력전달장치’ 등이 적자를 주도

.전기전자는 ‘반도체및집적회로’, ‘기타전자부품’의 적자가 전체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정밀기기는 ‘광섬유.광학요소’, ‘측정,시험,항해,기타정밀기기및부품’ 적자가 전체 적자의 약 97% 점유


3. 한국의 對일 부품경쟁력 현황

○ 2004년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100) 대비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은 83.1 수준에 그침

○ 일본과의 기술격차 연수는 평균 2.2년으로 나타남


4. 한일 부품협력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의 對한국 투자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00% 이상 급증세를 보임

- 이는 IT산업의 활황으로 관련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국내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임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Japan Desk 등을 통한 기술협력, 투자유치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중

- Japan Desk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 유망 부품소재업체로부터 6,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실적 기록

○ 민관차원에서의 한일 부품소재 기술협력 증진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상호입장차, 일회적 협력사업의 한계 등 문제점 상존

-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운 점, 까다로운 계약조건, 폐쇄성 등을 한일협력의 장애로 지적

- 일본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시장협소, 노사불안, 정보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5. 한일 부품기업 협력방안

○ 한일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무역적자 폭이 큰 첨단 IT산업 및 수출 호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 확대

- 대일수입 100대 부품소재 품목 중 전기전자(29), 화학(27), 기계(20), 수송기계(13)가 대부분을 차지

○ 첨단 Frontier 기술에 대한 양국기업간 기술협력 추진

- 지난해 말 삼성과 소니 양사간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특허 공유 계약체결은 좋은 사례임

○ 양국 정부차원에서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 긴요

○ 양국 부품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매칭 추진과 일본 은퇴기술자의 국내 연결 등 기술, 인적교류 활성화 필요

○ 부품소재품목의 각종 기준, 규격 등의 상호인증 및 통일

- KS와 JIS를 통일하기 위해 시범업종 및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 한·일FTA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노력 강화

- 일본 산관학 클러스터내 우리 기업의 R&D센터 설립으로 일본의 풍부한 기술인력, 연구장비, 시장정보 활용

- 일본 정부산하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술자 채용비율을 확대하여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확대

- 일본 보유 특허·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전 협의

○ 조기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기업 M&A 중개업무 등 ‘한일 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립

- 현재 일본기업의 對한국 투자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 Japan Desk의 역할 확대 및 관련단체 공동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