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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경감의 경제적 기대효과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최원락 부장 (ochoi@fki.or.kr)
발행일  | 2016-09-30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6
자   료  |  RGL-2016-06.pdf

Ⅰ. 검토배경

Ⅱ. 부담금의 개념과 기능 및 관련제도
	1. 부담금의 개념과 분류
	2. 조세 및 준조세와의 관계
	3. 부담금 관리제도

Ⅲ.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한시적 부담금 유예 현황
	1.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2.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현황

Ⅳ.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1. 부과목적
	2. 부과대상
	3. 부과시점 및 방법
	4. 투명성

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부록>
1.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2.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의 기대효과(산업연관모형)

<참고문헌>


<부담금의 개념과 기능 및 관련제도>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이며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분류됨

○ 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

○ 부담듬은 공익시설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이용자·원인자 부담금과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금전에 의한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해 정책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성 부담금으로 분류가능

* 이용자·원인자 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상·하수도법) 등, 수익자 부담금 : 개발 부담금,농지보전 부담금 등,유도성 부담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등


□ 부담금은 부과목적과 대상 등이 조세와 다르며 사회보험 등 다른 준조세와도 차이

○ 부담금은 공익사업 특별관계자에게 사업경비·사업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하나 조세는 특정 사업과의 관련없이 일반국민에게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나, 피보험자의 연대적 배분과 차등조절을 감안해 부과되는 사회 보험료, 정부 서비스 대가성격의 수수료·사용료 및 의무이행과 처벌을 위한 각종 제재금과도 차이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부담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부담금 관리제도 운용

○ ‘01년 부담금 설치·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부담금 신·증설 억제와 부담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도모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신설·변경을 심사하며,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와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부담금의 공정성 등을 지속 점검·평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한시적 부담금 유예 현황>


□ 국토교통부 등이 부과하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19개로 93개 전체부담금의 24%수준

○ ‘15년말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개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19개 부담금이 건설·개발행위와 관련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