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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본의 불황극복 정책과 시사점
부서명  | 금융조세팀
저   자  | 박용민 연구원 (aqua@fki.or.kr)
발행일  | 2009-12-17 종   류  | 이슈페이퍼 164호
자   료  |  FIP_2009-0040.pdf

Ⅰ. 검토 배경

Ⅱ.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시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1.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2. 장기 불황시기 정책결과 평가

Ⅲ. ’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1. ’08년 9월 전후 일본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2. 금융위기 이후 정책결과 평가

Ⅳ. ’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Ⅴ. 시사점



Ⅰ. 검토 배경

○ '08. 9월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가 악화되어 경제 전반 불안감 지속

○ 정부는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기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건전화 등 출구전략을 펼칠 시기라는 논의가 진행 중

○ 일본은 과거 장기불황과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의 시행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경험이 존재

○ 이러한 일본의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변화와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정책대응

○ 일본 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 후 내수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90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버블붕괴 시작

○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나 적시성과 적극성이 부족하여 효과가 미미함

○ ’95~’96년의 일본경제 지표들은 저금리 및 감세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추세로 전환

○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여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으나 경제악화의 주요 계기가 됨


Ⅲ. ’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 금융위기 이전 일본의 경제상황은 ’02년 첫 분기 이후 가시적인 경제회복이 시작되면서 장기 불황의 시기를 다소 극복했다는 평가

○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3차례의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재정재건은 후순위

○ 장기불황의 경험으로 성급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신중함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특히 세제 정책은 민감한 사항이 됨


Ⅳ. ’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 금융위기 직후 경제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양상을 보이며 실물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회복 단계

○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저금리, 재정 지출 등의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최근 경제회복의 조짐을 근거로 재정건전화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중


Ⅴ. 시사점

○ 국내 경제정책의 방향은 일본의 과거 장기불황 시기 긴축정책으로 인한 실패와 금융위기 이후 정책의 신중성을 참고할 필요

○ 최근 우리나라는 상반기 이후 경기회복의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확실한 회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 실물경기 회복국면 지속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기조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