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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정거래법』 선진화 방향과 제도적 개선과제
부서명  | 기업정책팀
저   자  | 권병철 연구원 (victory@fki.or.kr)
발행일  | 2010-09-27 종   류  | 이슈페이퍼 175호
자   료  |  FIP-2010-0009.pdf

Ⅰ. 검토배경

Ⅱ. 공정거래법 선진화 방향

1.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2. 공정거래법 선진화 방향

Ⅲ. 실체법적 개선과제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Ⅳ. 절차법적 개선과제

1. 사건처리절차의 구조 및 특징

2. 단계별 개선과제

1) 사전심사절차

2) 심사절차

3) 심의절차

4) 의결절차

< 참고문헌 >

【부록】 개정법률안



Ⅰ. 검토배경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공정거래법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 왔으나 지주회사 규제 등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

○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절차도 행정절차로서의 효율성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준사법절차로서의 법위반혐의자 권리보장에 미흡

○ 경쟁촉진을 위한 실체법·절차법적 제도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법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공정거래법 선진화 방향

□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축소

○ 기업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탄생을 저해


□ 중복규제를 야기하는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이관

○ 공정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 규제는 자본 및 금융시장 관련 규제와 영역이 중첩되어 수범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초래


□ 경쟁촉진에 미흡한 경쟁정책의 개선

○ 경쟁 보호 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경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로 경쟁촉진의 극대화에 미흡


□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

○ 처리사건에 대한 조사기능과 심결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공정성이 의문시되며 조사권한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 수단은 미흡


Ⅲ. 실체법적 개선과제

○ 시지남용금지 중 가격에 대한 개입으로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사전규제 가능성을 높이는 시장구조 개선시책 조항도 삭제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중 경쟁과 무관한 행위까지 규제하는 일부 유형을 통폐합하고, 규제목적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내부거래 규제조항 삭제

○ 기업결합의 제한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현실적으로 추정 번복이 어려운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제도 폐지

○ 부당공동행위 금지 중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부당공동행위 합의 추정제도 폐지


Ⅳ. 절차법적 개선과제

□ 사건처리절차의 구조와 특징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한 후 공판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법절차와 유사한 구조

○ 사법절차와 달리 조사절차에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이 미흡


□ 단계별 개선과제

○ 법위반혐의자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단계별 문제점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