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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일본 원전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현은경 연구원 (christine@fki.or.kr)
발행일  | 2011-11-08 종   류  | 이슈페이퍼 184호
자   료  |  FIP-2011-0003.pdf

Ⅰ. 검토 배경

Ⅱ.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주요국 에너지정책 변화

Ⅲ. 국제 기후변화협상 환경 변화

1. 개요

2. 선진국 입장

3. 개도국 입장

Ⅳ.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주요 동향

1. 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2.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제도 최근 동향

3.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4.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Ⅴ. 시사점



□ 일본 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11년 3월 11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원전 보유국들은 후속조치들을 발표

○ 미국, 프랑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들은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기존 원전정책 방향은 고수하겠다는 입장

○ 독일, 스위스는 보유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


□ 화력발전의 증가 및 일부 국가의 원전폐쇄 발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제도와 거래시장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탄소수요의 증가를 유발시켜, 탄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EU-ETS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구성 및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금번 원전사태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줄어들 경우 국제 기후변화협상의 환경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

○ 교토의정서 형태의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선진국의 반발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원전 보유국에 속하는 선진국의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대한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원전 비중 감소에 따라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자체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교토메커니즘의 활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국민 설문조사(‘11.4)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온실가스 감축제도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선진국의 도입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 의견을 나타냄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에너지 효율화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마련에 선제 집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