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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부서명  | 대외협력팀
저   자  | 조윤석 연구원 (yscho@fki.or.kr)
발행일  | 2009-12-18 종   류  | 이슈페이퍼 165호
자   료  |  FIP-2009-0041.pdf

Ⅰ. 한국의 사회갈등 양상

1. 지표로 보는 사회갈등

2. 주요 갈등 현황

Ⅱ. 기업의 사회갈등 인식 조사

1. 기업이 보는 사회갈등 현황과 문제점

2. 사회갈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의 사회갈등 예측과 바라는 점

Ⅲ. 시사점



1. 한국의 사회 갈등 양상

○ 사회갈등을 나타내는 표에서 후진적 모습을 나타냄

-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고, 집회·시위건수 및 폭력집회의 횟수 역시 2007년 이후 증가 추세

○ 이념갈등 : 민주화 이후 사회는 과잉 이념화되며 민주-반민주에서 보수-진보의 구도로 바뀌었고 좌파정권 10년간 진보의 목소리가 강해짐

○ 빈부갈등 : 빈부격차 확대가 사회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상대적 빈곤에 대한 높은 관심은 반기업정서, 평등 이념 자극 우려 존재

○ 노사갈등 : WEF, IBRD 등의 평가에서 여전히 후진적 노사관계를 나타내며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집단의 불법 노동운동이 지속

○ 정치갈등 : 18대 국회 폭력사태로 7억원의 세금낭비 및 170여일의 공전일수가 발생하는 등 대화와 토론, 타협의 원칙이 훼손


2. 기업의 사회갈등 인식 조사

* 조사기간 : 2009. 11. 2 ∼ 2009. 11. 6

* 조사대상 : 312개社 응답/585개社(각 산업별 매출액 상위 기준) 조사

* 조사목적 : 국내기업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및 갈등으로 인한 피해 분야 파악

○ 응답기업의 87.3%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

- 매우 심각(15.0%),다소 심각(72.3%)이 별로 심각하지 않음(12.7%)을 앞섬

○ 사회갈등의 최대 요인은 정치·이념대립(63.7%)→빈부격차 심화(24.9%)→ 노사대립 심화(11.3%) 順

○ 사회갈등은 매출감소와 직결(21.3%)되고 신인도 및 이미지 추락(19.7%),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 포기(12.3%), 신규채용 위축(10.3%)에 영향

- 기타 피해 : 기업상황을 고려치 않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 특정신문 광고게재 항의, 물류 정체 등

○ 경영에 가장 큰 피해주는 갈등은 후진적 노사문화 및 노동운동(30.8%)

- 후진적 노사문화 및 노동운동 다음으로 사회 내 정치·이념대립(22.4%)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16.4%)→개발과 환경가치 갈등(15.7%) 順

○ 갈등이 기업경영에 주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불확실성 심화(32.7%)

- 기업경영 불확실성 심화(32.7%)→반기업정서 확산(19.0%)→국회,정부 활동지연(18.3%)→불법 노동운동 야기(17.7%) 順

○ 응답기업들은 2010년도 사회갈등이 올해와 비슷할 것(59.7%)으로 예측

- 올해와 비슷할 것(59.7%), 다소 더 나빠질 것(23.7%), 매우 더 나빠질 것(2.0%)이 다소 좋아질 것(14.6%)을 앞섬

○ 정치·이념갈등 해소(32.3%)를 사회통합 최우선 과제로 꼽음

- 그 외에 정부의 소통노력(27.8%)→선진노사문화 정립(12.1%)→사회안전망 구축(9.3%)→시티즌십 강화(8.0%) 順


3. 시사점

○ 기업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우려할 수준에 달해 있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

- 후진적 노사문화와 노동운동, 정치이념 대립 등이 매출액 감소, 투자위축, 해외신인도 추락, 신규채용 감소 등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

○ 기업들이 내년도(2010년) 사회갈등이 올해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투자 마인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우리 기업들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모적 이념갈등 해소, 정부의 소통능력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

○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규제개혁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과제라는 인식 확산이 요구


< 참고 > 해외 갈등관리 성공 및 실패 사례

○ 미국 : 경제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극복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법률과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여러 갈등에 효과적 대응

○ 네덜란드 : 오일쇼크, 마이너스 경제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협약인‘바세나협약’을 통해 서로 양보해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탄력

○ 아르헨티나 :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운동을 자극함으로써 경기침체 및 산업구조 고도화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