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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韓·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부서명  | FTA팀
저   자  | 조성대 조사역 (ndcho@fki.or.kr)
발행일  | 2005-07-22 종   류  | 이슈페이퍼 27호
자   료  |  FIP-2005-0027.pdf

Ⅰ. 韓·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Ⅱ. 韓·日, 韓·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비교

Ⅲ. 시사점



□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수용도는 71.1%

○ KIET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 수용도는 71.1%로 나타났으며, 28.9%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이는 한·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2004. 7)에서 나타난 수용도보다 높은 수준

○ 조정을 희망한 28.9%의 의견 중, 73.6%는 관세철폐시한 연장을, 26.4%는 철폐시한 조기단축을 희망

- 단기철폐 품목의 경우 72.3%가 수용을, 27.7%가 유예를 희망

- 중기철폐 품목의 경우 67.4%가 수용을, 22.8%는 조기철폐를, 9.8%는 유예를 희망

- 장기철폐 품목의 경우 73.1%가 수용을, 26.9%가 조기철폐를 희망

○ 업종별로, 전기전자(86.5%), 수송(83.3%), 기계(82%), 화학(75%), 섬유(54.2%)의 순으로 수용도가 높음

○ 대기업(72%)과 중소기업(74.5%)이 중견기업(59.4%)보다 KIET 양허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업계의 희망양허안:56.2%가 단기철폐 희망

○ 전체업계의 희망양허안을 보면, 단기철폐 56.2%, 중기철폐 23.4%, 장기철폐 20.4%로 각각 조사

- 단기철폐 희망도는 한·일 FTA 조사결과(30.6%)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수송(100%)의 단기철폐 희망도가 가장 높았으며, 기계(65.6%), 전기전자(63.5%), 화학(56.8%)의 순으로 높은 단기철폐 희망도를 보여줌

○ 중소기업(63.7%)이 대기업(47.7%)과 중견기업(46.9%)보다 단기철폐를 선호

- 대기업(32.7%)과 중견기업(35.9%)은 중소기업(8.7%)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철폐 선호도를 보임


□ ASEAN측이 제시한 역내부가가치 40% 누적 단일기준에 대하여 업계의 69%가 수용의사

○ 아세안측이 제시한 원산지기준안에 대하여 업계의 69%는 수용을, 31%는 조정을 희망

- 업종별로는 수송(100%), 목재(81%), 전기전자(77.6%), 섬유(77.5%), 기계(74.1%)의 순으로 수용도가 높음

○ 원산지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그 방안으로 다음을 각각 선호

-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 기준의 동시 충족(47.1%)

- 세번변경 기준 적용(26.9%)

- 부가가치비율 상향조정(16.4%)

- 부가가치비율 하향조정(9.6%)

○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제(38.2%)보다 자율발급제(61.8%)를 선호


□ 우리 상품은 아세안에 비해 기술경쟁력은 우위(74.5%)에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은 열위(56.7%)

○ 기술경쟁력:절대우위(20.4%), 우위(54.1%), 동등(21.2%), 열위(3.1%), 절대열위(1.2%)

○ 가격경쟁력:절대우위(5.4%), 우위(18.3%), 동등(19.6%), 열위(45%), 절대열위(11.7%)


□ 정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아세안과의 FTA 조기 체결 바람직

○ 상품양허안 뿐만 아니라, 원산지기준 등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안 마련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관세철폐 유예기간 확보

- 업계의 애로사항, 경쟁력 취약 업종 및 사유 등을 파악하여 협상에 반영


○ 금년내 상품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완료하여 아세안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

- 정부목표:중국, 일본에 앞서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에 대하여 관세철폐

-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합의

- 일본은 2012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합의

- 인도와 호주도 ASEAN과의 FTA 추진


□ 기업은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여 한?아세안 FTA를 이윤창출의 극대화 계기로 활용

○ 최근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통상마찰 등 대중국 투자 애로사항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이미 현지에 대거 진출해있어 아세안의 FTA 효과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 우리기업도 적절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동 지역의 FTA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