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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의 투자 확대를 R&D 위한 개선과제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김태윤 과장 (kty@fki.or.kr)
발행일  | 2009-06-10 종   류  | 이슈페이퍼 136호
자   료  |  FIP-2009-0012.pdf

 

Ⅰ. 검토 배경

Ⅱ. R&D 투자 현황 및 특성

1. R&D 투자 현황

2. 글로벌 기업 R&D 투자 현황 v3. 국내 주요 산업별 R&D 특성

4. 국내 기업의 R&D 투자 특성

Ⅲ.정부R&D지원제도의 문제점

1. 경쟁국 대비 낮은 R&D 조세지원

2. 시장과 괴리된 R&D 정책

3. 효율적인 R&D 관리시스템 필요

Ⅳ.기업의R&D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1. R&D 세액공제율 및 적용대상 확대

2.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 지원 확대

3. 기업에 부담을 주는 국가 R&D 사업의 제도개선

4. 시장지향적 R&D 추진

5.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6. 기업에 필요한 R&D 전문인력 양성

7. 국가차원의 특허.표준화.인증 사업 확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검토배경) 정부의 ‘2012년 GDP 대비 R&D 투자 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은 연평균 15.3%(5.1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2007년 기준으로 기업 R&D 투자가 국가 R&D의 73.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별 R&D 양극화 및 특정산업 편중도 심화, 미래의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 기술 무역수지 적자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국내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들은 올해 1/4분기에 R&D 분야에 3.1조 원을 투자해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 원보다 9.9% 증가함


□ (문제점 분석) 기업 R&D 투자 저해요인으로는 실효성, 연속성이 부족한 정부 R&D 정책 및 R&D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이 거론됨

○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은 3∼6%로 우리나라보다 R&D 투자액이 많은 일본(8∼10%), 프랑스(10%), 영국(8.4%), 중국(12.5%)보다 낮음

○ 정부의 R&D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시에 기술 공급자에 편향된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상용화를 통해 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약함


□ (개선방안)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당기분방식(5∼10%)과 증가분방식(50%)의 세액공제율 확대,기업의 녹색기술연구소에 인센티브 제공, 시장지향적 R&D 정책 추진, 신사업과 연계된 기초·원천기술의 투자 확대, 특허 및 국제표준화 지원 등이 필요

○ R&D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당기분방식은 5∼10%, 증가분방식은 50%로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기술에 투자한 기업연구소에 인센티브를 제공

○ 기초·원천·융복합 기술 투자 확대, 특허, 국제표준화, 인증 설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에게 선진기술 획득과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함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까지의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MOT)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충 및 불필요한 규제 제거 필요


□ (시사점) 정부는 규제개선 및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은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Win-Win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