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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부서명  | FTA팀
저   자  | 이상윤 차장 (sylee@fki.or.kr)
발행일  | 2005-10-12 종   류  | 이슈페이퍼 34호
자   료  |  FIP-2006-0034.pdf

Ⅰ.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Ⅱ. 각국 FTA의 예상 파급영향

Ⅲ. 대응과제



1.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2. 대응과제


□ 한·ASEAN FTA 협상 조기타결 노력

○현재 진행중인 한.ASEAN FTA 협상에서 우리측은 대 ASEAN 관심 품목의 조기 관세인하 실현과 함께, 중·ASEAN 상품양허로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함


□ 우리나라와 GCC간의 FTA 추진 적극 검토 필요

○고유가 시대에 핵심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68.5%를 GCC 6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GCC 국가의 FTA 체결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한·GCC간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의 FTA 추진 등 경제협력 강화

○중국·인도간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하며,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

- 인도는 평균 관세율이 30%로 상당히 높고 급성장하는 시장이므로 우리가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 선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한·멕시코간 높은 수준의 SECA 추진

○중장기적으로 한·멕시코간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한국과 멕시코간에 체결키로 합의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이 실질적인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중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산업발전단계가 우리보다 낮고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시장으로 높은 잠재력 보유


□ 미국, MERCOSUR, EU 등과의 FTA 우선체결로 시장선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중남미시장의 거점지역인 MERCOSUR, 세계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EU 등과의 FTA를 중국, 일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시장 선점효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