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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서명  | 고용정책팀
저   자  | 고용정책팀
발행일  | 2020-11-10 종   류  | 자료집
자   료  |  주요 환노위 쟁점 브로셔.pdf

1권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청년들이 절망에 신음합니다.

2권 청년절망 1법 :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3권 청년절망 2법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

4권 청년절망 3법 :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

    


1권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청년들이 절망에 신음합니다.

Ⅰ. 청년 일자리 상황판은 이렇습니다!
Ⅱ. 한국의 청년실업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Ⅲ.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Ⅳ.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 미래에 걸림돌입니다.

2권 청년절망 1법 :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Ⅰ. 노조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나요?
Ⅱ. 궁금합니다.
  Q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해야만 하나요?
  Q2. 비준하지 않으면 EU의 무역제재를 당하지 않을까요?
  Q3.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Q4.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어떤 문제가 있나요?
  Q5. 노조전임자 임금, 회사가 지급하면 왜 안되나요?
Ⅲ. 대안은 무엇인가요?

3권 청년절망 2법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
Ⅰ.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Ⅱ. 궁금합니다.
  Q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요?
  Q2. 근로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Q3. 기업 인력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4권 청년절망 3법 :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
Ⅰ.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Ⅱ. 궁금합니다.
  Q1. 직접고용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Q2. 상시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3. 다른 나라의 간접고용제도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