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2. 조사대상 및 방법

Ⅱ. 주요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1. 무분규·무교섭
	
2. 경영위기 극복
	
3. 퇴직 근로자 복직
	
4. 노조의 경영활동 지원
	
5. 외국의 사례

Ⅲ. 주요 기업의 노사갈등 사례
	
1. 불법파업·폭력
	
2. 경영권·인사권 침해
	
3. 상급단체 파업동참
	
4. 비정규직 관련
	
5. 외국의 사례

Ⅳ. 시 사 점

1. 주요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 무분규·무교섭

○ 투쟁일변도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신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

- GS칼텍스는 상급단체(민노총) 탈퇴 후 노조활동을 기업내부로 집중

-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대기업 최초로 임단협을 사측에 위임

- LG전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평적 노경(勞經)관계 달성

□ 경영위기 극복

○ 노사협력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

- 하이닉스반도체는 노사와 함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7월 Work-Out 조기졸업

-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년간 임금협상을 위임

□ 퇴직근로자의 복직

○ GM대우는 대우자동차 Work-out 등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시켰던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회사 경영성과 개선에 일조

□ 노조의 경영활동 지원

○ 현대중공업 노조는 2000년대 합리적 노선 채택 후 회사의 해외영업 지원뿐만 아니라 투명경영 제고, 지역사회 공헌 및 국제 구호활동 등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2. 주요 기업의 노사갈등 사례

□ 불법파업·폭력

○ 최근 노사관계는 안정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불법·폭력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자가 회장 자택에 무단침입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경영권·인사권 침해

○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노사화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A사 노조는 지난해 7∼8월 파업 시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노사 동수 참여, 제반 규정의 제·개정, 폐지 시 노사합의 등 요구

- B사는 신차종 개발, 해외공장 진출에 대해 노조 심의·의결, 생산량(UPH : Unit Per Hour) 조정 시 사전협의, 전환배치 시 협의 등으로 경영활동 지장초래

○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단협조항 전무

□ 상급단체 파업동참

○ 상급단체 연대파업에 동참, 회사 근무분위기 훼손 및 생산차질 초래

- 향후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하투 등으로 연대파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사는 4월 21일 기준 2,299억 원 손실액 발생

□ 비정규직 관련

○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요구)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대해 처우개선 요구

-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

- 노동계는 원청업체를 직접 압박하여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

○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

- 개별기업은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장기농성 등으로 해당기업은 업무수행,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

3. 시사점

○ 노사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요건

-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요건

- 50년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는 도요타의 오쿠다 회장은 우호적 노사관계의 핵심 요소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규정

○ 노사 신뢰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노사간 ‘정보공유’를 들 수 있음

- 18년 무분규의 (주)빙그레는 노조에 경영정보 접근 권한을 경영진과 동일하게 부여

○ 상생협력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업 위기상황이 노사협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 최근 현대자동차의 경우 환율 급변, 원자재 및 유가 상승 등 외부 경영환경 악화 및 내부 요인까지 겹쳐 기업 위기상황 직면

- 현대자동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중을 감안, 노조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반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8.48%보다 오히려 높은 9.10%의 인금인상 요구

○ 개별 기업노조는 상급단체와 연계한 과도한 단체행동 자제 필요

○ 정부는 불법·폭력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집행

- 미온적인 대응이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