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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서명  | 규제개혁팀
저   자  | 이제희 책임연구원 (jehee@fki.or.kr)
발행일  | 2016-07-01 종   류  | 규제개혁시리즈 16-04
자   료  |  RGL-2016-04.pdf

Ⅰ. 검토배경

Ⅱ. 면세점 특허제도 정책 변화
	1. 면세점 특허제도의 연혁
	2. 면세점 특허제도의 1차 개편(’13년)
	3. 면세점 특허제도의 2차 개편(’16년)

III.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1.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2. 과도한 사회적 비용 소모와 탄력적 대응 곤란
	3.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

IV.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
	1. 근본 대책
	  1) 면세점의 진입장벽 완화
	  2) 면세점을 관광 인프라 산업으로 육성
	2. 단기 대책 :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 개선
	  1) 특허수수료 개선
	  2) 신규특허 심사 시,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폐지
	  3) 특허갱신 요건의 명확화
	  4)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참고문헌>


<정책 동향>

□ 면세점은 구 관세법 개정을 통해 ’79년 특허사업으로 법제화되었고, ’80년대에는 특허를 적극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

○ ’80년대에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면세점 특허를 적극 부여하고, 갱신은 밀수 등 면세점 특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허용

○ 시내면세점은 ’89년 29개까지 증가하였지만 ’90년대에는 면세점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철수로 면세점 수가 11개(’99년)까지 감소


□ ’11년 이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에 소극적이어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

○ ’11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 면세점 매출 등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정부는 ’15년까지 신규특허를 허용하지 않았음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10년 4.5조원에서 ’12년 6.3조원으로 급증하자 면세점 사업이 대기업 독점 특혜사업이란 주장이 대두


□ 면세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특허기간 단축, 갱신제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13년)

○ 면세점은 대기업 독점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제도 변경 .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은 사실상의 자동갱신제에서 경쟁 입찰제로 변경되었으며, 특허수수료도 매출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 ’15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한 결과,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갱신 실패, 신규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기존 면세점의 특허갱신 실패로 해당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 기존 투자에 대한 회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 신규면세점도 면세점의 한시적 특허기간(5년)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브랜드의 유치에 있어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

□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 갱신 허용 등의 대책을 발표(’16년)했으나 신규사업자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