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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합리적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노동운동 개선방향
부서명  | 노동복지팀
저   자  | 최성수 차장 (css@fki.or.kr)
발행일  | 2005-09-01 종   류  | 이슈페이퍼 30호
자   료  |  FIP-2005-0030.pdf

Ⅰ.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

Ⅱ. 합리적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행동규범



□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

○ IMD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적대성 정도에 대하여 2003년 이후 3년 연속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발표(2005. 5. 12)

- 노사관계 적대성 정도 (연도별, 순위/대상경제권수) : ’01년(46/49) → ’02년(47/49) → ’03년(30/30) → ’04년(60/60) → ’05년(60/60)

○ 전경련 조사(2005. 8월)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노사갈등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대기업의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것이 48.4%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음

- 근로기준법 규정을 상회하는 근로시간·휴일·휴가 요구도 16.3%

- 전형적인 인사권에 속하는 근로자배치 및 직무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11.0%, 생산량 및 작업속도 변동에 대한 반발이 4.4%, 징계·해고·해고자 복직에 관한 것이 5.1%, 무리한 경영정보공개 요구 및 제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침해가 4.4% 등 인사권·경영권 침해가 주요 원인

- 과도한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자.노조대의원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4.6%, 외부노동단체의 개별기업 간섭으로 인한 갈등이 2.4%


□ 합리적인 노동운동 방향

○ 전경련 조사(2005. 8월)에 따르면,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운동의 개선사항으로 무리한 임금.근로조건 요구의 자제가 25.4%

- 사용자에 대한 불신.적대감 해소가 14.7%, 쟁의권의 무분별한 남용 자제가 14.4%,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 자제가 13.9%, 사규·취업규칙 준수 및 회사질서 유지가 6.9%로 조사됨

- 인사권·경영권 침해 자제가 14.2%, 직무훈련강화 및 생산성향상 동참이 6.8%,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축소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