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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개선과제
부서명  | 금융조세팀
저   자  | 류성원 과장 (won@fki.or.kr)
발행일  | 2009-05-13 종   류  | 이슈페이퍼 129호
자   료  |  FIP-2009-0005.pdf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4. 조사내용

Ⅱ. 조사결과 개괄

Ⅲ. 기업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개선과제

1. 자금 조달 관련

1)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 확대

2)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3) 중견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4) 전자어음 발행에 따른 어음할인 한도의 중소기업 여신 분류

5)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대금에 대한 브릿지론 대출 활성화

6) 환매조건부 토지매각 대금의 용도제한 폐지 및 환매비용 현실화

2. 수출입금융 관련

1) 환변동보험 활성화

2) 수출업체 수출금융 환가료율 인하 적용

3) 해외 프로젝트 관련 산은, 수은의 본드 한도 확대

4) 조선업체의 선수금 환급보증제도 보완

5) 수출경쟁력강화펀드 신설

3. 금융규제 관련

1) 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기업의 재무약정체결 일시 유예

2) 외화대출 당시 적용환율로 동일인 여신한도 계산

3)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융사 진입규제 완화

4)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 폐지

5)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6) 증권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겸직 규정 완화

7)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인가시 심사요건 완화

9)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의 조정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그룹별 기업금융 관련 경영애로사항 파악

□ 그룹별 방문조사를 통해 기업금융 관련 경영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출된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대정부 정책과제 제시


2. 조사대상

□ 상위 20대 그룹 재무. 기획 담당 임원. 부서장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방문. 인터뷰 조사

□ 조사기간 : ’09.2.5~’09.3.25 (7주)


4. 조사내용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기업금융 관련 경영애로사항


Ⅱ. 조사결과 개괄

□[ 종합]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자금조달, 수출입금융, 금융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자금조달] 회사채발행은 A등급 이상은 가능(건설업은 A+)하지만 BBB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가능하지만 유상 증자, 신규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대상 확대(BBB 등급 회사채 포함) 및 채권 매입 속도 제고,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등 추진 필요

○ 과도한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폐지하거나 축소 운용하고 중견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기관 지도 필요

○ 전자어음 B2B(+) 할인한도의 중소기업 여신 분류, 공공기관 공사대금 브릿지론 대출 활성화, 환매조건부 토지매각 대금의 용도제한 폐지 및 환매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 해소 필요


□[ 수출입금융] 수출환어음은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환변동보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산스는 일부 재개되고 있는 수준임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기금을 확충하고,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 필요

○ 중장기 해외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본드(계약이행보증 등) 활성화를 위해 국책 은행 한도 확대 필요

○ 수출업체의 수출금융 환가료율을 인하(100bp 내외) 적용하고, 대출이 아닌 조선업체 선수금환급보증의 여신한도비율 축소(선수금의 50% 수준) 필요

○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 자금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수출경쟁력강화 펀드 신설 필요


□[ 금융규제] 부채비율상승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금융사 진입규제 등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다양한 애로요인 산재한 상황

○ 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효과를 감안, 한시적 지원방안 마련(환율급등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기업의 재무약정체결 일시 유예, 외화대출 당시 적용환율로 동일인 여신한도 계산 등) 필요

○ 금융업 관련 각종 진입규제 및 이중규제 완화(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융사 진입규제 완화,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 폐지,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증권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겸직 규정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인가시 심사요건 완화 등) 필요

○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2014년으로 연기하거나 선택적 도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