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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비스업의 외부인력 활용 쟁점과 시사점
부서명  | 고용노사팀
저   자  | 박용민 조사역 (aqua@fki.or.kr)
발행일  | 2013-11-05 종   류  | 이슈페이퍼 198호
자   료  |  FIP-2013-0002.pdf

Ⅰ. 검토배경

Ⅱ. 도급인력 활용 실태와 원인

1. 도급과 파견

2. 외부인력 활용 실태

3. 도급인력 활용 원인

1) 경제적 측면

2) 법률적 측면

3) 정책적 측면

Ⅲ.서비스업 외부인력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

1. 서비스업 독과점화 및 정책 간 충돌

2. 신규채용 감소

3. 서비스업 전반의 노사관계 악화

4. 원청기업의 경쟁력 약화

5. 소비자후생 감소

Ⅳ. 시사점



1. 검토 배경

○ 최근, 일부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까지 개별회사가 활용하는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등 외부인력에 대해 위법.불법 논란이 확대

○ 우리 기업들은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파견근로자보다 주로 도급근로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도급보다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노동시장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 . 이에 국내에서 도급 등 외부인력이 활용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규제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도급인력 활용 실태와 원인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공공부문으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반면, 파견근로자는 일부 특수한 직종에만 허용하고 있고 기간도 최대 2년으로 규제해,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

○ 경제적 측면에서 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등의 경쟁력 제고, 경기변동 대응을 위한 유연성 확보, 외부자원을 활용한 전문화 등

○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도급 활용이 확대되는 이유는 파견업종 및 파견 기간 규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정리해고 어려움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정책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골목상권 보호, 계열사 간 거래규제 등이 원인이며, 공공부분에 대한 공공기관 효율성 평가도 일부 원인


3. 서비스업 외부인력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

○ 최근 노동계가 서비스업의 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접고용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 우려 .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사업영역을 장악하는 독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 간에 상호충돌이 발생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도급 계약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에게 직접 고용을 강제하면 전반적인 신규채용 위축이 우려 .서비스업에 대해 직접고용이 강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향후 유사업종 및 공공부문까지 노동계의 주장이 커지면서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 .직접 고용으로 원청기업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

○ 하청기업이 원청기업 전산망 및 고객정보 등을 공유하지 못하고 직접 구축하게 되면 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후생 감소는 불가피


4. 시사점

○ 도급.파견 등은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고용형태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과도한 실정

○ 그 결과,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의 파견근로자 비중은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필요

○ 도급.파견 등에 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