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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발전방안
부서명  |  경제조사팀
저   자  | 이재수 조사역 (enigmaljs@fki.or.kr)
발행일  | 2005-08-04 종   류  | 이슈페이퍼 29호
자   료  |  FIP-2005-0029.pdf

Ⅰ. 국내 외환시장 현황

Ⅱ. 국내 외환시장 특징

Ⅲ. 국내 외환시장의 문제점

Ⅳ. 외환시장 발전방안



□ 국내 외환시장의 문제점


○ 왜소한 외환시장 규모

- 우리나라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04년 평균 188억 달러로 GDP대비 2.8%, 무역규모 대비 3.9%로 선진국 평균치를 크게 하회


○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 능력 부족

-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부충격 흡수 능력이 부족, 거시경제 전체가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약간의 수급상 충격에도 외환시장이 심하게 변동


○ 외환관련 파생금융시장 미발달

- 통화옵션 및 통화선물 등 외환파생금융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환위험 헤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위험 관리에 애로

- 은행간 시장에서 선도적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 미흡

- 이종통화거래 및 원/엔 거래도 선도은행 부재와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및 은행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킴


□ 외환시장 발전방안


○ 기본 방향

- 외환시장은 재정거래를 기본으로 하며, 원화와 외화간에 시장원리대로 수급균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장 환경이 정비되어야 함


○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축소

- 환율 변동성을 당국이 인정해 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체들의 환리스크 관리를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


○ 외환당국의 시장에 대한 존중

- 정책 당국의 외환거래에 있어서 투기적 거래와 실수요 거래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


○ 다양한 만기의 장기지표금리 제시

- 다양한 만기 지표금리(Risk Free Rate)가 제시되어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Yield Curve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Swap과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


○ 채권 유통시장의 발달

- 증권시장과는 달리 국내 채권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여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저조하며 이에 따라 관련된 외환 상품 및 거래가 취약


○ 기업의 환위험 관리 활성화

- 기업의 환위험 관리 활동이 활발해져야 기업의 환위험 헤지 거래를 위한 외환파생상품 수요 창출 가능


○ 시장참여자 저변 확대

- 영세한 국내 외환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이상의 금융기관 및 기관에 대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외환거래에 있어서 시장조성(Market Maker) 은행 육성

- 이종통화 거래 및 원/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외환거래 시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선도은행을 보다 다양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