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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목  | 중국 경쟁법의 집행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부서명  | 법무법인 태평양
저   자  | 김성욱 변호사 (sungwook.kim@bkl.co.kr)
발행일  | 2012-12-31 종   류  | 이슈페이퍼 195호
자   료  |  FIP-2012-0005.pdf

Ⅰ. 검토 배경

Ⅱ. 중국 경쟁법의 구조와 유의점

1. 중국 경쟁법의 구조

2. 반독점법의 개요와 유의점

3. 가격법의 개요와 유의점

4.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요와 유의점

Ⅲ. 중국 경쟁법 집행상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1. 반독점법의 경우

2. 가격법의 경우

3. 반부정당경쟁법의 경우

4.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 Nike Case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중국 경쟁법의 심화 연구

2. 기업의 대응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 상대국으로 건국 이래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중국은 반독점법을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하면서 반독점법에 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점점 강력하게 집행하는 경향

○ 중국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경쟁법규와 최신동향에 대하여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

○ 중국 경쟁법은 한국기업들에 실질적인 risk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 경쟁법의 구조

○ 중국 경쟁법은 크게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부 유사)으로 구성

○ 경쟁법의 집행기관도 상무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 총국으로 나뉘어 있음

○ 경쟁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반독점법)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점

○ (가격법) 가격카르텔, 약탈적 가격설정, 기타 가격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 (반부정당경쟁법) 가격이외의 독점협의(부당공동행위)와 가격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 중국 경쟁법의 집행 동향

○ 최근 1, 2년간 3대 경쟁법의 세부규정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경쟁법의 집행을 점차 강화하는 경향

○ 한국, 미국, EU 및 일본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 원리들을 도입

○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 경쟁법 관련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필요

○ 중국 경쟁법 해설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업이 공유할 필요

○ 중국 사업 practice에 대해 경쟁법 관점에서 내부 compliance 준칙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