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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부서명  | 미래산업팀
저   자  | 추광호 팀장 (ckh@fki.or.kr) / 김태윤 과장 (kty@fki.or.kr)
발행일  | 2009-05-20 종   류  | 이슈페이퍼 133호
자   료  |  FIP-2009-0009.pdf

Ⅰ. 검토배경

Ⅱ. 풍력산업의 개요

1. 풍력산업의 특징

2. 풍력산업 구조

3. 풍력산업 동향

4. 풍력산업의 중요성

Ⅲ. 세계 풍력시장 및 기업 현황

1. 세계 풍력시장 현황

2. 풍력 제조업체 현황

3. 국내 풍력산업 기술개발 동향

Ⅳ. 국가별 풍력산업 육성 정책

1. 풍력산업 지원정책 개요

2. EU(독일, 스페인, 덴마크)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한국

Ⅴ.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1. 풍력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산업정책 추진

2. 발전차액 기준가격 상향조정 및 연간 인하율 하향조정

3.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도 신설

4. 연구개발과 연계된 실증 및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

5. 풍력산업 인허가 개선을 위한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6. 자연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허용

7. 풍력발전단지 인프라 구축 및 계통연계 비용의 정부 지원

8. 풍력발전단지 구축시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9.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변경

Ⅵ. 결론 및 시사점



(검토배경) 연평균 14% 성장, ’10년 596억 달러의 세계시장이 전망되는 풍력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정책적.사회적 기반여건이 미흡

○ 기후협약,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중

- 국가차원의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풍력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함

○ 풍력산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하여 높은 경제성과 CO2 감축에 효과적이며, 1MW당 1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임

- 국가에 의해 통제받는 전력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에 의해 계획, 육성이 가능하며, 풍력발전설비의 대형화로 조선, 중공업과 연관이 높은 산업임

○ 풍력산업이 정부의 신성장동력, 중점 녹색기술에 누락되어 향후 체계적인 범부처의 지원 부족으로 기술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우려됨

- 풍력산업은 무공해 풍력자원의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경제를 구축하고,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임

- 일부 기업들은 풍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 정책 확대 등이 뒷받침되면 기존 글로벌 상위 업체의 추격이 가능함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풍력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신성장동력 으로서 풍력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풍력산업의 특징) 풍력산업은 바람을 이용한 발전단가가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방식과 경쟁이 가능한 유망한 산업분야임

○ 無공해, 無연료비, 저렴한 운전·유지비, 짧은 건설 및 설치기간으로 국가 전력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관광지로도 활용이 가능함

○ 풍력산업은 부품.기자재 →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 설치·시공 → 발전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기계부품, 조선, 플랜트, 토목·건축 산업 등과 연계됨

- 주요 기술로는 바람 분석기술, 구조물 설계·제조·설치·시공기술, 발전사업의 운전.유지기술, 기간 전력계통망연계·운용기술 등

○ 세계시장에서는 5MW급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운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최근에는 육상의 입지제한을 극복하고 대형화가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이 확대되는 추세임

-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20배 규모의 단지 조성 및 1.4배의 발전효율이 가능하나, 기반공사 및 해저 케이블 설치로 인해 2배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됨


(풍력시장 현황)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설비는 ’99년 14GW에서 ’08년 120GW로 8.6배 성장하였으며, ’10년에는 596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미국, 스페인 등 상위 10개국 비중이 86.2%이며, Vestas(덴), Enercon(독), Gamesa(스페) 등 상위 5개 업체가 76.3%를 차지하여 과점 현상을 보임

- ’00년대 들어 글로벌 기업인 Vestas, GE Wind, Siemens, Alstom 등은 설비의 대형화 및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M&A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수직계열화를 추진하였음

○ 국내 풍력시장은 ’01년 750kW급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효성과 유니슨이 2MW 발전기 실증, 두산중공업 3MW 해상풍력시스템을 개발 중임

- 효성 750kW 풍력시스템의 국제인증으로 수출 여건 마련, 두산중공업 3MW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S전선 등 대기업의 참여로 기술 추격 가능


(풍력산업 정책) 독일, 스페인 등 고정가격제(FIT) 채택 국가가 의무할당제(RPS) 시행 국가보다 풍력발전 거래가격이 저렴하고, 보급이 활성화됨

○ RPS제도 대비 FIT제도는 풍력발전보급의 활성화, 저렴한 발전단가, 소규모 발전 사업자 참여가능, 사업 불확실성 제거 등의 장점이 있음

(독일) ’07년 2만 2,247MW로 39.5T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풍력국가로 22억 유로 투자로 8만 4,000개 일자리와 3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

- ’91년부터 FIT제도 시행으로 풍력발전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09년에는 발전차액을 0.092/kWh(육상), 0.15/kWh(해상)로 인상하고 연간 인하율도 2%에서 1%로 감소

(스페인) ’07년 1만 5,145MW로 27.0T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 전력의 9.8%를 충당하였으며, 정부 지원하에 10MW급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 중

- ’98년부터 FIT제도와 시장가격에 추가보상을 해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풍력발전을 지원하며, ’10년까지 약 20GW 발전설비 보급을 목표

(덴마크) ’07년 3,124MW로 7.2T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 전력의 19.9%를 충당하였으며, 기존 발전설비의 Repowering과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지원

- 세계 1위 Vestas는 ’08년에 11조 원의 매출로 GDP 5.7%를 달성하였으며, FIT, RPS, 녹색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지원 제도로 풍력발전을 육성함

(미국) ’07년 신규로 5,329MW를 설치해 세계 1위, 누적발전용량 1만 6,904MW로 48TWh의 전력을 생산해 전체 전력 1%를 달성한 세계 2위 풍력발전 보유국

- ’08년 미국 에너지부(DOE)는 ’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으로 달성하여, 발전용 천연가스 50%, 발전용 석탄 18% 절감을 목표로 주 별로 연간 100MW 이상의 풍력발전 설치를 독려

- 한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풍력발전 보급이 불안정했으나, ’05년 이후 생산세액공제(PTC)제도의 ’09년 말까지 연장과 안정적 제도 시행으로 크게 성장함

(중국) ’08년 6,300MW를 신규 설치하여 누적용량은 12,210MW이며, ’03∼’08년에는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으로 세계 풍력시장 4위를 차지

- 세계 9위 Goldwind, 10위 Sinovel 등은 라이센스 도입으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대형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단지조성에 R&D 투자를 추진 중

- 강력한 산업화 정책과 지방정부의 풍력발전단지까지 접근로 건설, 전력계통망업자의 송전선 건설 지원 등에 힘입어 국산화율이 ’07년 55.9%까지 확대되었음

(일본) ’07년 누적용량이 1,538MW로 2.2TWh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 전력수요의 0.2%를 차지하고, ’10년까지 3,000MW의 풍력발전 설비 설치 예정

- 태풍, 낙뢰 등 일본 환경에 적합한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노력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초기 투자비의 30∼50% 지원 및 계통연계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국) ’08년 누적용량이 299MW로 초기 진입단계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동반된다면 기업이 확보한 조선, 중공업 기술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향후 풍력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향후 5년간 2,900억 원 투자로 ’20년까지 2,000MW의 국산 풍력발전기 공급 및 ’30년까지 누적 설비용량 7.3GW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개선 및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

- 풍력발전설비 핵심기술은 세계수준의 79%, 국산화율은 설계 63%, 제작·생산 80% 수준으로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역량 강화가 필요함


(정책개선과제) 풍력산업을고용과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신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 명확한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발전차액제도 개선, 규제 완화, 조속한 실증사업 추진 등의 정책 필요

○ 의무할당제(RPS)보다 풍력산업 육성에 효율적인 발전차액제도(FIT)를 개선하여 일 관성 있게 장기간 추진하고,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도를 신설하여 초기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해야 함

- 환율 급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육상풍력의 발전차액 기준가격인 107.29원/kw에서 인상하고, 연간 인하율도 현재 2%에서 1%로 조정 필요

- 해상풍력의 발전차액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초기에는 60∼70% 높 게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설정해야 함

○ 풍력발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법률적, 사회·환경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 풍력단지 조성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개선,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제도 완화 및 국민 공감대 조성 필요

○ 풍력발전단지까지의 계통연계 및 인프라 조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국산부품 사용인  센티브 제공 및 조속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 R&D 결과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실증사업 추진 및 Value-Chain 상 기술개발 업체에게 추가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